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토킹 피해로 고소까지 진행하시며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최근 검찰 내부 인사나 업무 과부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재 실무 지침과 상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초범의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잠정조치 위반 여부: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겼다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자주 괴롭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위협의 정도: 단순히 연락을 시도한 것인지, 집 앞에 찾아오거나 칼부림 협박 등 물리적 위협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여부: 현재 스토킹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고 죄질이 나쁘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처리 시점
보통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면 1~3개월 내에 기소 여부(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은 이미 2월 말에 넘어갔으므로 현재 약 2개월 가까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지연 사유: 변호사님 말씀처럼 특정 검찰청의 인력 부족이나 사건 적체는 실제 존재하는 변수입니다. 또한, 검사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내리는 경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 시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올해 상반기(5~6월) 내에는 검사의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
엄벌탄원서 제출: 상대방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신다면, 사건이 검찰에 머물러 있는 지금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일상 파괴의 정도를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변 보호 확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대방이 다시 접근할까 봐 불안하시다면, 경찰을 통해 신청한 스마트워치나 주거지 순찰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연장하거나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질문자님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이 지루하시겠지만, 이 기간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추가 자료나 탄원서를 보강하며 '확실한 처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