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도주중이고 수배 내려졌는데 또 연락 시도 했어요 처벌은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Question

1. 최초 연락거부 의사 표명뒤 가해자가 전화 욕설 수차례 보내고 다음날에도 수신거부전화 걸려옴

2. 한달뒤 모르는 번호로 욕설 문자와서 112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에 고소함

3. 가해자 엄마에게서 합의 종용 전화가 와서 통화 거부함

4.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수사관에게 욕설 퍼붓고 조사 거부함

5. 안전조치 풀린 시점 노려 또 욕설 문자 보내서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자료 제출함

6. 조사 받으러 나가겠다 수사관 안심시킨 뒤 도주하여 수배조치 내림

7. 여러달 지난뒤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합의시도 하려다 통화 거부하니 욕설 협박 성희롱 문자 보냄

(이때 접근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줄 알았으나 해제된 상태였음)

이런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직접 찾아와 위해를 가한게 아니라고 처벌이 약한가요?

조사 거부하고 보호조치가 해제될때를 노려 모르는 번호로 악질적으로 욕설, 협박, 성희롱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가해자 때문에 연락처를 변경해야 하는등 생활의 불편이 큽니다

잡힐수는 있을까요?

잡히더라도 고작 벌금형으로 끝날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1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중에 추가적인 연락이 이어진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위해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욕설과 성희롱성 문자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주 전력과 수사 방해 태도는 구속 수사 여부나 양형 결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법원의 개별적인 판단 영역이기에 단정하기 어려우나, 누적된 범죄 사실이 엄격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추가 피해 사실을 꾸준히 기록하며 수사 기관의 검거 및 집행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