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과세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가상 자산 관련해서 매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국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게 어떠한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역할을 해야 세금 추징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 또는 대여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야당 측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단순 논리로 과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