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공무원 개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많고 국가만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5다5110 판결 참조).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여 그 판단때문에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집단에 대한 피해보상은 대통령이 해야하는 것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판단에 따른 특정 집단의 피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대통령 개인은 국가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