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실시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비밀스럽게 갑작스럽게 하루 아침에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금융실명제를 작전하듯이 도입했던 배경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잘못된 금융 관행과 범죄를
막기 위해 실명으로 거래하는 방법 입니다.
가명거래,차명거래를 이용한 범죄와 부정부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 경제는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개발을 위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명, 무기명 금융거래 등 잘못된 금융관행이 묵인되어 음성, 불로 소득이 널리 퍼진 지하경제가 번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계층간 소득과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재산의 형성 및 축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있었도 비실명거래를 통해 부정한 자금이 불법 정치자금, 뇌물,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 대다수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문민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실시를 유보하던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금융실명제 자체가 부패와 탈세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대놓고 하겠다고 하면 뒤에서 돈을 굴리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할게 뻔해서 갑자기 비밀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갑자기 한다고 밝혀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재에 들어와서는 투명해진 금융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 민국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1982년에 발생한 거액 어음 부정사건(이철희 ․장영자사건)은 건전한 금융 및 경제 질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금융 실명제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1982 년 7월 3일 금융실명화조치가 발표되고 그해 말에「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1994년에 실시 된 것이 하루 아침에 된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정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82년과 1988년 김영삼 정부 이전에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는 비실명 거래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강력히 반반해 유보되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정치적 요인으로 좌절되었다. 이후 잠잠하다가 김영삼 정부가 세 번째로 금융실명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그렇기에 아주 극비리에 준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 할 수밖에 없었다. 긴급명령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에 상관없이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령을 말한다. 그렇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왜 법 개정이 아닌 긴급 명령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법 개정으로 인해 야기 될 혼란을 최소화하고 은행 업무가 끝난 이후, 이를 발표함으로써 검은 손들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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