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코로나 펜데믹당시에도 백신에 대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보도 되긴했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예전에 악동클럽맴버였던분이 코로나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네요.

이러한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어떤 케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정부입장은 코로나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케어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망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주장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