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은 한 회계연도에 횟수 제한 자체가 없나요?

Question

이번에 또 추경편성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부 정책상 추경을 할 때는

한 회계연도에 최대 몇회

이런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무제한으로 추경이 가능한가요?

경기도도 지금 방만경영으로 난리가 났는데

추경을 자꾸 꺼내는 것을 보니

저래도 되나 싶습니다

정부정책상 추경은 한 회계연도내에서

횟수제한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수제한은 없지만 비상상황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기도가 방만경영을 한것은 운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세금이 걷이지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 거래 취등록세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소방원같은 사람들도 국가직으로 전환했음에도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지않고 지자체보러

알아서 하라했기 때문에 지출이 심한거죠

문재인정부때 2017년 추경을 11조 2천억을 했고 1회성이었습니다

작년에 1차 2차로 총 30조가 넘는 돈을 추경했습니다

근데 1년에 노인기초연금에만 매년 매년 25조가 나갑니다 일회성 추경이 문제일까요?

즉 정부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을 해서 우리 세금이 증가했는지 따져본다면 체감되는 건 없습니다

부자면 모를까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게 아닌가? 하면

떠넘기는것은 맞지만 어자피 대기업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개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하거나 4대보험료를 더 내지는 않았고

약간 상승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부담이 얼마나 증가할지 아무도 제시할수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 정치인들중 수천억 수조원씩 해먹은 사람들은 세금을 먹은거니

그런것만 잡아내도 큰 문제가 해결될겁니다

인공지능에 -역대 정치인 세금 해먹은 사건- 검색해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추경은 개인이 해먹는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위한거고 그에 따른 매출은

추경의 약10~20프로가 다시 국고로 돌아갑니다

어떤 특정 소수들이 세금 해먹는거를 더 걱정해야하지않을까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한 회계연도 안에서 편성 횟수 자체에는

법적인 제한이 따로 없어서 여러 차례도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행법상 한 회계연도 내에는 추경의 편성 횟수나 금액에 대한 상한선(제한)은 없습니다. 한 해 동안 필요하면 얼마든지 여러번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은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이 발생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경이 결정된다고 무조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혹은 타당한지 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실 말도 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ㅏㄷ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한해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연 1회 정도였고 코로나나 같은 민생경제 안 좋을때 2번 정도 했죠

언급하신대로 이재명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은 피할 길이 없긴 할거 같습니다

그나마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대응으로 물가상승을 조금이나마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