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집에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면 생계급여 신청이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 입니다.

주변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아이가 아직 3살이라 직장을 구하질 못하네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게요?' 매번 이런 답변만 듣고.. 생계가 안되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의 집이라 이혼 하고 실제로 같이살고 있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도 안되더라구요.. 전남편 실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전입도 다른곳에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전남편과 월세 계약을 맺어서 임대인과 임차자 관계가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전 남편 명의의 집에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신다면 이에 가능할 여지도 있지만 자세한 것은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질문해주신 전남편 집에 월세 계약으로 들어가면 생계 급여 신청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남편 분께서 다른 거주지로 전입 신고가 되신 상태라면

아마도 이혼하신 관계이시이 이미 법적으로는 타인의 관계라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기초수급자 신청도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주민센터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