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중인데 제가 월세기간이끝나서요

Question

개인파산신청중인데요 제가 지금 월세계약이 좀있으면끝나는데 제가 지금 남편과 이혼중입니다 근데 애들양육때문에 제가 전남편집으로 들어가거든여 전 재결합안하고 전입신고를 엄마밑으로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3500만원인데 제가계약자라 제가받아야겠지만 제가파산신청중이라 제통장으로 받을수 없는상황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편통장으로 받으려고하는데 집주인이 남편에게 반환해주지않는다고하거나 꼭 저에게 입금한다고하면 혹시 방법이있을까요? 참고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입금할때 남편통장으로 입금을 햏거든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시 다른 사람이 입금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본인이 파산이나 회생 진행 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도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