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 하려면 어떤절차가 있을까요?
우선 제목 그대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고3아들,중3딸이 있습니다.
애들 졸업까지는 제가 케어하고싶고 또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현재 분할할 정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 정리해서 남편이랑 제 부채를 부분 갚고나면 이사할 월세 보증금 만 겨우 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래미콘 차량을 하고있는데 그것도 전부 사업자부채로 걸려있습니다 .
저는 현재 직장인입니다.
이 경우 부채도 가계생활 부채가 아닌 남편 래미콘 차량대출도 분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아이들 양육비 책정은 얼마정도로 협의하는게 맞는지요?
남편수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500~80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세전 300입니다.
솔직히 남편은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지,무슨과목을 보충하고있는지도 모르고 애들 용돈 줘본게 3번 정도가 다 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제 급여에서 충당합니다.
얼마전까지 알바도 하다가 최근에 이혼결심이 굳어지면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2)현재 남편의 사업자부채는 분할대상인지요?
저도 4천정도 갚는다고 해도 기업은행대출이 남아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제 부채를 갚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서 정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소득에 따른 통계상 평균양육비를 적용한 것이어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은 두 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재산분할까지 합의가 되어야소송으로 가지않고 협의이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차량 담보대출은 자량의 중고가액도 있기 때문에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채무액을 고려해서 각자의 부채를 어디까지 갚는 것으로 합의할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