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적인 법률질문입니다

Corno 2019. 04. 15.


아는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성적인 말을 보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가능한데 직접 만나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다면 형법상 이런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제생각으로는 직접 만나서 하는게 훨신 더 충격적이여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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