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몇달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이 되었나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주요 내용은 거래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해 좀 더 신경쓰고
법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상장된 모든 코인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실사를 진행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코인은 거래소 재량으로 퇴출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현재 논의 중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급해주신 법은 가장사잔 이용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된 법입니다.
시행은 7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보호법과 같은 경우 7월 19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3호로 제정되어 올해 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은 가상 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아요
가상 자산의 새로운 정의 확립 -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가상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가상 자산 시장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
가상 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사항 명시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1단계 법안이고요, 2단계 입법 논의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자금조달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에요. 투명한 발행처, 시세조작은 없는지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것이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지금을 은행에 보관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고 암호화폐거래소에서도 암호화폐의 상당 부분을 콜드 월렛 같은곳에 보관해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 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가상 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며, 일정 비율의 가상 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킹과 전산 장애 등의 사고 책임을 이행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상자산보호법은 그간 가상자산이용시 규제받지 않았는데 법규도입을 통해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거래 중인 600개 종목의 상장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준 미달 종목은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 후 상장 폐지합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비롯해 금융당국에 신고된 29개 가상자산거래소는 거래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해 상장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