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새로운 이민정책 논의에 대하여

Question

새로운 이민 정책 논의가 돠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의 최근의 이 결정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까지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유럽연합은 2024년 5월 14일, 새로운 이민·난민 협정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민자들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회원국 간의 연대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망명 신청 절차 단축으로 기존에는 망명 신청 절차가 1년 가까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최대 12주로 단축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 이주민’은 그 즉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회원국에 몰린 난민을 다른 회원국이 직접 수용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으면 각종 물자와 재정적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이 이민 및 난민 정책을 통해 관리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