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사건 가정법원 출석 후 교육과 상담 통보 받았습니다.

Question

아동폭력 사건으로 가정법원 법정 출석하여

교육 6시간, 상담 2개월 통보받았습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따로 문자로 온다고 들었는데

교육과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 회사를 빠지고 가야되는데

회사를 빠질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기간을 다른 날짜로 연기 하는 방법?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교육 상담 받는 방법?

이런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등 상담이나 교육은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위 이유로 진행이 어려울 것이고 다만 일정의 연기는 해당 교육기관과 어느 정도 조율해볼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하는대로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어느 정도 협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가정법원에서 명령한 교육 6시간과 상담 2개월은 ‘보호처분 이행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추가 제재(과태료나 불이익 처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행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로 불참할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2. 법리 검토
   가정법원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행정적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준사법적 명령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근무, 질병, 출장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가정법원 산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법원상담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교육 일정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 기관에 연락해 ‘근무 일정으로 인한 일정 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대부분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무표 등)를 첨부하면 다른 날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화상상담이나 온라인교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별 내부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교육이나 상담을 정당한 이유로 연기하려면 ‘사유서 +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단불참 시 향후 재판, 보호처분 연장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구체적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일정조정 공문을 서면으로 보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