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전쟁이나면 전시작전권이 있기때문에 미군이 우리군을 지휘하나요?
만일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 미군이 전시작전권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군을 지휘못하고 미군이 우리군을 지휘한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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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남북한이 전쟁이 나면 전시작전권이 있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군을 지휘합니다. 전시작전권은 전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입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4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시작전권 전환은 2015년까지 연기되었고, 2020년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과 미국은 2022년 12월 1일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재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