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위 공직자들은 위헌 행위를 해도 문제삼지 않나요?

Question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임명을 약 한달동안 임명을 하지 않다가 마지 못해 한것 같은데 왜 고위 공직자들은 법을 안지키나요?

Answer 1

우리가 보기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법을 안지키는것 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이라는게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경우도 많은것 같습니다.

Answer 2

고위 공직자들도 법을 지켜야 하지만, 정치적 이유나 여러 상황 때문에 법을 바로 지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