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스마트폰으로 특정 도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송

Question

예를 들어 저희집 근처에 고가도로 진입하는 곳이 현재 얼마나 막히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인터넷 방송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을까요?

없다면 제가 스마트폰을 삼각대로 설치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송출하는 행위만으로는 특별히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기관에 추가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