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데덴네
기복소득제 우리나라도 이루어 질까요?
다른 나라는 이미 기복소득제를
시행중인 곳이 있고 우리나라도
몇몇 지역에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우리나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루어 진다면
앞으로 몇년후라고 보시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제 우리나라도 이루어 지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곳에서 시험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시험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AI가 정말 우리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하게 된다면
좋든 싫든 간에 기본소득제가 실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성격의 정책을 시행한 사례는 있지만, 전국민 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하려면 막대한 재원과 조세 구조 개편이 필요해 단기간 내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향후 도입 여부는 경기 상황, 재정 여력, 정치적 합의 수준에 달려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전면 시행보다는 단계적 확대나 특정 계층 중심의 지원 형태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줄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한거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고성장 하는것도 아니고 2프로이하의 저성장 국면에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많이 안들어오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국가 재정도 국고채권 발행해서 나라 빚으로 충당해서 살림 꾸려가는게 현실인데 기본소득까지 줄 여력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아직 확정된 국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도 지자체별로 시범 사업을 꾸준히 늘려가는 단계예요. 막대한 예산이 드는만큼 세금을 어떻게걷을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점인 2030년대 초반쯤 본격적인 도입논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하고있어요. 결룬적으로 우리 삶에 큰 변화를줄 정책인 만큼 앞으로의 대선공약이나 실험 결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국민 대상의 본격적인 시행은 최소 5~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단 작은 지역부터 해보고(2025~2026년),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전국민이 받는 것은 어렵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청년, 노인, 농민 등)부터 시작해 그 혜택이 조금씩 넓어지는 과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한국에서는 전국 단위의 전면적인 기본소득제 도입 계획이나 법적으로 시행 일정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일부 정당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을 복지 정책으로 포함하려는 논의가 존재합니다. 정책 아이디어로는 많이 거론되지만 실제 시행 계획은 공식 확정된게 아니라 논쟁과 검토 단계입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또는 예정중입니다.
예를 들어 2026~2027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형태로 일부 시.군 주민에게 월 15만원(지역상품권 형태)이 지급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이 쉽지 않은 이유는 막대한 재원 부담, 도입에 관한 사회적, 정치적 논쟁, 국제적인 사례도 제한적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한 전국민 기본소득이 1~2년 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 과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정치적 흐름에 따라 논의는 더 빨라질 수 있고, 일부 지역 실험이 전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 실험 수준이며 전국단위 보편 기본소득은 재원 부담이 매우 커서 정치적인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전면시행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고, 선별적, 부분적 확대 형태가 현실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전 국민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정된 시행 계획은 없으며, 재원 마련과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향후 10년 내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 먼저 확산될 것이며, 전 국민 대상의 전면 도입은 노동 구조가 급별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5년 이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계획은 존재하지만 구체적 실행은 아직 불확실하며, 최소 수년 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단기적으로 연 100만 원 지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성남·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청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등 시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전국민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실현되려면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