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방 같은 경우 아무나 차릴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예전에 얼핏듣기로 로또 방은 일반 사람들이 차릴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로또 방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개업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로또 판매점은 아무나 차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판매점 모집 공고가 나가면 신청자를 받는데 우선 계약 순위가 있기에 일반인이라고 할만한 사람에게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Answer 2

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복권방은 누구나 개업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복권방을 차리기 위해선 필수 자격사항과 부수적 요건을 총죽하여야 합니다.

필수 자격요건이란 다음 2가지 요건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 일 것

-민법상 만 19세 이상일 것

다음으로 부수적 요건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우선계약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국가 유공자 등, 5.18유공자 등

1.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일 것

복권방은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누구나 창업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해주시면 되실 것입니다.

Answer 3

로또를 판매할수 있는 권한이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통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같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