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보상을 다 받았나요 옵셔널벤쳐스사건
우리나라 주가조작 피해자들은 보상을 다 받았나요 옵셔널벤쳐스사건 부터해서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이 나오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쩐주는 모대통령이었던것으로 나오는데 배상판결은 그 공범자들에게 물어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 특이하면서도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권력자와 공범자면 권력자는 피하죠. 이것을 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잡히기힘드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당연히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상 등을
받은 경우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주가 조작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주가 조작이 나오는 것은 그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기에
계속해서 주자 조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상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부터 어렵고, 또한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보니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을 걷어 피해자 배상금과 내부고발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 논의중이었는데 이마저도 국회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옵셔널벤쳐스 사건에 대해 찾아보니 2017년 자료가 제가 찾아낸 자료 중 최종인데 그 당시까지는 보상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 보상도 없고 처벌이 솜방망이 같으니 이런 주가조작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옵셔널벤쳐스 사건 등에서 주가 조작 피해자들은 일부 보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모든 피해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주가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불공정거래에 제재가 부족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조작 피해는 절대 다 보상 받지 못합니다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중에 손해보상을 받은 사람이 드물겁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이 문제인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주가조작이 없는게 하기도 힘들지만 미국에서 주가조작했다걸리면 징역 50년형 이렇게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관대한 판결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주가조작범들도 주가조작 해서 잘됨 좋고 걸리면 몇년 살다 나오자 마인드 인거 같습니다
미국처럼 기본 수십년형을 때리면 무서워라도 주가조작 못할텐데요 좀 이런건 답답한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오래 소요되고,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주가 조작을 실질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처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