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관련 직업 종사자들보면 짜증납니다.

Question

변호사 검사 판사 제대로 된 양반들이없어요.

법이 걍 무너졌다고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유리하게 할거면 피해자들은 호구 될거면 이러면 누가 범죄 안 저지릅니까? 저도 그냥 걍 범죄 저지르는 가해자가 될렵니다. 피해당하면 그게 호구지 호구로 사느니 한탕 제대로 하는 범죄자 되는기 낫지

Answer 1

판결이 문제인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이 문제라서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판사들도 법에 따라서 감경사유일 때는 감경해줘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고

자기들 사리사욕때문에 실제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들은

손에도 대지 않고 있죠

사법부, 검찰이 문제이기전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그것을 만드는 국회에 불만을 표해야합니다

Answer 2

아무래도 법이란 시스템 자체가 있는 자,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어있다보니 그런 불만이나 반감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정말 일반 서민들도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법이나 제도 그리고 판결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