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서도 SNS규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Question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SNS계정을 못만들도록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16세 미만에게 SNS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잇는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나라들도 그렇게 하는날이 머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제재를 가할까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호주와 인도네시아처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보호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SNS 이용 연령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와 실효성 논란 때문에 아직 강한 규제는 없지만 청소년 보호 논의는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 일정한 연령 제한이나 인증 강화 같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2

이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안전과 아동 보호 강화 추세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연령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역시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바탕으로 sns연령 제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실제 시행은 제도 설계와 사회저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시행되기보다는 몇 년 내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