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를보면 항소했는데 징역이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보통 항소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하여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가끔 징역이나 벌금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와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량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 역시 선고형이 너무 적다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하였음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해지는 경우는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양형 부당을 항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검사 역시 선고형에 대해서 항소를 하여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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