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대학교 설립도 가능한가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등 여자대학교는 우리나라에 많이 존재하는데 남자대학교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남자대학교가 설립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법에서 남대 설립이 금지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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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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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특별히 남자 만의 입학을 제한하는 대학설립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설립은 가능하나 그 설립취지 등에 대한 인가 등에 있어서 적절한 소명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학설립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남자대학교도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