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눈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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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청와대와 갈등적 상황 같은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와 청와대와 갈등적 상황 같은데요

이것은 삼권분립이라 보아야 할가요

대법원장 개인의 소신이라고 하여야 할가요?

제발 나라일 보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세금을 활용하면서 싸우지들 말고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잘못이 있고 청와대랑 국회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 그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재청할 권한도 있고 그거를 이제 대통령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권하는 행사한 건데 갑자기 여기서 청와대에서 청와대랑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대 대법원장을 엄청 빛나는 합니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너무 비난을 많이 해 가지고 조이 때 대법원장도 빡쳐 가지고 제청을 이제 제재청을 안 하는 거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을 다시 재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대법관이 다 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업무가 마비되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를 생각하면은 조이대 대법원장이 다른 사람을 다시 재청을 해야죠 물론 이제 명백한 이유도 없이 임명을 거부한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조일 때 대법원장이 그걸 해 주면 되잖아요 물론 그게 헌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는 알아요 서면 재청 그거는 학법입니다 합법인데 대통령이 싫다는데 굳이 해야겠어요 그냥 이제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싸울게 아니고요 대법원에 지금 빨리 대법관에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기대 대법원장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제발 빨리 일대일 면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 한잔도 하세요 시발 아 짜증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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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법원장이 제청한 형식으로

    이어 왔는데 조희대는 그걸 거부하고

    본인이 추천한 인사를 제청해서 청와대

    대통령 조희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분명한건 조희대는 민주당 보다

    국짐에 가까운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와 가취가 주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