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촉법소녀는 몇 살까지 사람이 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몇 살부터는 처벌을 받는지도 알고 싶은 거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범죄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의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서 만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만14세 미만이더라도 만10세 이상인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 있는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지칭합니다.

Answer 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입니다. 이 연령대의 소년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어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을 지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 14세부터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처우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