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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특임대 단장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707특임대 단장이 모든책임은 자신이 지고 법적인 책임지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명령에 따라서 국회로 출동했는데 무슨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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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휘관으로서는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군은 상명하복 항명 특히 계엄시는 그 법적용이 엄격합니다
또한 법은 내란죄에 해당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가담한 모든이들에게 원칙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다소 이 두가지가 상충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성이 작용하는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없이
명령절차에 따라 내란죄에 가담했으나 인명피해는 줄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지휘관급을 면책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전하달과정이나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에 참작은 될겁니다
윗선이 문제죠
자신들의 영욕을 위해 취지도 모른체 투입된
부하들을 반란군으로 만들었으니
그만한 권력을 가졌던
윤석렬 국방부장관 방첩사 수장은 사형시키고
아래 차례로
엄중히 살펴 죄를 물어야 합니대
국군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군통수권자가 출동을 하라면 출동을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상게엄령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판단을 해야할 지휘관이 아무생각없이 출동했던게
가장 큰 판단착오였던것 같아요 내란죄는 대부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면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내란관련인 경우는 실행한 부대의 지휘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