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심사는 왜 다국적 심사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보면 M&A때 미국 영국 EU 중국 반독점 심사 기관을 다 통과해야
그 심사가 통과되고는 하는데 왜 이런 여러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각국가의 반독점 관련된 법률이 합병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무시한 합병은 결국 해당 국가(EU 등 포함)에서의 시장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국가들의 반독점 관련 조항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tn.co.kr/_pn/0102_202112192227344178
감사합니다.
M&A(Mergers and Acquisitions)는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거래가 국제적인 규모를 갖는 경우, 여러 국가의 반독점 심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국제적인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경쟁과 시장 공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고 국제 시장의 영향을 분석하여 각 국가에 미치는 시장평가를 각 국가에서 미리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국제 시장에서 한 기업이 지나치게 강력해지거나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지 않고 정당한 국제 경제의 안정을 유지 하기위한 방편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무역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장이 단순히 국가의 범위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는 전세계로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에도 해외매출의 비중이 약 70~80%이상이 될 정도로 해외시장에서의 판매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다국적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특정기업이 전세계의 시장을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반독점심사의 경우 각 국가의 심사를 받아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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