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파산 신청 할려고합니댜 궁금합니다
현제 신복위에 신속체무조정중입니다 빛 신복위:3100만원. 신북위생계비대출:200만원 기업은행 소액생계비:200만원 직업훈련생계비대출:400만원 입니다
현제 수급자 신청해서 생계급여,주거급여 10월달부터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금융재산100만원이 전부입니다 대출금 납부하는게 너무 버거운 상태입니다 파산신청가능할까요?
파산신청 할려면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요
파산 신청부터 결과 나오는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은 파산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총액이 과도하지 않으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에서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이 모든 채무를 면책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현 재산과 소득 수준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이 공공성 성격을 갖는 경우, 면책 제외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법리 검토
파산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재산·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법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금융재산이 극히 소액이라면 면책 결정을 받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병행 중이라면 회생 또는 조정의 실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 목록, 채무 내역, 재산현황, 수급 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내려지며, 보정완료 후 심문기일이 열리고, 이후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반년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이 아닐 경우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절차 진행 중 생계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파산신청 시 허위 재산 은닉이나 재산 누락이 발견되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대출 중 일부는 법적으로 면책 제외대상일 수 있으므로, 각 대출별 약정을 세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후 채권자집회나 보정요구에 성실히 응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면책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