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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분법위반으로 소송중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불리한가요?시행사의 건분법위반으로 오피스텔 분양해지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소송중에 조정안으로 시행사가 분양가 할인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소송을 취소하려고 해이때 잔금을 치르면 합의에 많이 불리할까요?
- 부동산경제Q. 분양아파트의 시행수탁:은행, 시공:건설사, 시행위탁:OO산업개발 의 관계 개념이 궁금합니다.신규 분양아파트의 프로제특 관계를 보면 시행수탁:은행, 시공:건설사, 시행위탁:OO산업개발 이렇습니다. 보통 누가 먼저 이 땅을 아파트로 만들자고 하는건가요? 이들은 어떤 관계로 얽혀있는 건가요? 시행위탁사가 실제로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하는거 같고 시공사 시행위탁사에게 하청을 준 느낌입니다만...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등을 시행사가 분양할 시에 .토지분 건물분 해서 대지금액도나오고총부가세도 나오잖아요그런 건물분금액과 대지분금액 산정을오피스텔등을 분양하는시행사들이 하는것인지?무슨기준으로 금액산정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어느테마 관련으로 질문드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도시형생활주택 1호, 오피스텔 1호 소유중인데 아파트 취득시 중과여부확인.임대아파트 거주중으로 이번에 분양전환 예정입니다.분양전환 시, 취득세 중과세 관련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유 물건1) 도시형생활주택 1호- 소재 : 경기도 수원 권선동 소재- 전용면적 12.95m2- 월세 임차중- 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 54,500,000원2) 오피스텔 1호- 소재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47-2 힐스테이트에코미사강변- 전용면적 : 21.7m2- 취득일자 : 2019년 5월- 전세 임차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2019년 5월)○ 분양 전환 예정 물건- 소재 : 서울 강남구 자곡동- 2015년 8월 입주 (공공임대 임차인)- 공공임대 아파트로 10년 만기 후, 분양 전환 예정이였나, 2021년 하반기 조기분양전환 시행.아래 분양전환 예정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지, 또는 중과세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위 오피스텔 소유건은 2019년 5월 취득, 도시형생활주택 소유건은 공시가격이 1억미만입니다.
- 부동산경제Q.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았을때분양계약서에토지분 건물분 해서 대지금액도나오고총부가세도 나오잖아요그런 건물분금액과 대지분금액 산정을오피스텔등을 분양하는시행사들이 하는것인지?무슨기준으로 금액산정을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어느테마 관련으로 질문드려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부동산경제Q. 지산 분양권 포기관련 가능한 상황 질의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불일치?시행사가 상가분양을하면서 분양대행사와분양계약을체결하고 분양상가의계약수수료를 주기로계약을 하였는데 이상한논리로 제대로지급을안합니다 어떻게좋은 방법을 기대합니다?
- 민사법률Q. 법인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분양계약금 반환 청구와 관련한 채권보전 관련하여 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쳤고 그런 사유로 계약해제 후 계약금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인데 위의 어떤 항목에 포함시켜 대표이사 재산에 가압류 조치등을 할 수 있을지요? 또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떤 사유를 들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가요?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 수립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 기준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한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가요?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해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지 여부와 부당해지시 구재방법과 현상황의 대처 방법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