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한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가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해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지 여부와 부당해지시 구재방법과 현상황의 대처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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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행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런 조항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용역계약은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계약해지의 사정이 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2.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한지는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사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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