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에서 부당한 위약금 환불여부

Question

온라인광고회사에서 계약한 내용중에 부당한 내용이 있을시에 계약 이후에도 부당하다는걸 입증한다면 위약금 책정을 피할수있나요?

Answer 1

개별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다른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위약벌의 면책 사유로 주장할 수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