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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일본에서는 아주 경미한 전기사용이라도 실제로 절도로 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직장등등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기로 충전하는거는 사회상규상 어느정도 용인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작년 판례중에 공용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행위는 벌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1인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등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은채 개인 휴대폰을 충전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법원에 진짜 사건화가 된다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로 성립이되는지,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나요?콘센트에 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그리고 3주후-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예상-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5.경찰조사관은 제 사건을 검찰로 송치 하는것이 성과이자 곧 월급인가요?6.피의자 조사전에 경찰관님께 피해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하고 합의해버리면 절도죄 취하로 훈방처리 가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만취(주취중) 단순절도 및 점유물이탈횡령죄누군가 유선충전기에 충전하고 있던 휴대폰을 본인이 아무이유없이 갑자기 휴대폰만 가지고 나갔다그이후 휴대폰은 행방은 모른다-그리고 3주후-절도관련으로 경찰서 경위님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경위님 전화를 받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였고, 습득한 휴대폰을 집내부,의류 등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예상-인형뽑기가게 나간후 집까지 오는 사이에 잃어버린거 같습니다(경위님 전화받기 전 까지 타인의 충전중이던 휴대폰을 가지고 온것도 모르고 있었고 ,명백하게 본인이 가지고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금액을 취한 목적이 없고 계좌조사 모든 조사 동참 가능한 정도로 실수였다는 것에 조사참여가 가능할정도로 억울한 감정입니다 )저는 잃어버린분 한테 사죄를 빌고휴대폰비용 을 꼭 배상해드리고 싶습니다1.절도죄에 속하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지 알려주세요2.휴대폰 잃어버린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취하가 가능한가요?3.과실(실수) 로 절도 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가요?4.제가 조사받는것 이나 휴대폰배상 등 어떤것을 하여 실수를 증명하거나 전과범이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5.경찰관 경위님께 명백함과 고의성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훈방이나 검찰기소없이 끝낼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가 구치소에서 등기를 보냈는데요...내용을 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둘 다 들어줘야 하는건가요?괜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 가져온답시고 나중에 주거침입이니 절도죄니 이런 소리 안나오나요?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져있는것처럼 실외기 계속 틀어져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에어컨 안껐냐는식으로나올까봐 들어줘봤자 득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냥 아내라는분한테 편지 내용 사진 찍어서 전해달라는것만 해줘도 괜찮나요? 그런데아내 휴대폰이라는데 아내를 본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건 괜찮나요?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간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합의금 적당한가요?제가 술에취해 자고있는 상태에서제 옆에 떨어져있던 휴대폰으로제 지문으로 휴대폰 뱅킹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30만원)하고제 휴대폰을 들고 달아난 사건인데범인을 검거했고휴대폰은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을수 없는 상황입니다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되는데합의금 500 생각중입니다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물건을 도난당하고 현재는 찾게 되었습니다.공지를 전달한 후 물건을 가져간 범인이 나왔습니다.대학교 강의실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상황이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지와 또한 받아본 이어폰은 초기화가 되었으며,기존의 제 휴대폰에서 바로 연결이 되지않았고,기기를 새로 사고 처음 연결할때 나오는 표시가 나왔습니다.정황상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초기화를하고,본인의 휴대폰에 등록한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용의자는 자신이 가져간줄 몰랐었고 본인의 가방에서 꺼낸적이 없다고 하였으나,별도의 조작을 하지않는다면 초기화가 될 이유가 전혀 없기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폰 정보를 빼낸다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이정섭 검사 바위 의혹과 관련하여 처남의 휴댜폰을 아내가 몰래 정보를 빼내 제보를 했다하여 절도죄로 아내를 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누가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한달 뒤 제자리에 나두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자리에 떡하니 주차가...그런데 안장 커버랑 휴대폰 거치대는 없고 자물쇠도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제가 만약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누가 절도범이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도 되나요?아내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찍어서 보내달라.대충 이런 내용들인데요...둘 다 들어줘야 하는건가요?괜히 열쇠로 문 열고 들어가서 책 가져온답시고 나중에 주거침입이니 절도죄니 이런 소리 안나오나요?거기다가 에어컨도 틀어져있는것처럼 실외기 계속 틀어져있는것 같은데 나중에 왜 에어컨 안껐냐는식으로나올까봐 들어줘봤자 득이 없는것 같은데요그냥 아내라는분한테 편지 내용 사진 찍어서 전해달라는것만 해줘도 괜찮나요? 그런데아내 휴대폰이라는데 아내를 본적이 없어요... 그 휴대폰 번호로 편지 내용 찍어서 보내주는건 괜찮나요?세입자가 구치소에 들어간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궁금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대폰 충전이나 보조밧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스게소리로 옆에 동료가 너 그거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가는 거 절도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약간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회사에서 태글을 걸면 절도죄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