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폰 정보를 빼낸다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정섭 검사 바위 의혹과 관련하여 처남의 휴댜폰을 아내가 몰래 정보를 빼내 제보를 했다하여 절도죄로 아내를 고소를 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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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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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처남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