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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판결선고 기일이 잡혔는데도 자꾸 서면 제출판사님께서 판결 선고 기일을 잡으신 후에도 계속 답변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Q1.판결 선고 기일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상대방(피고)가 서면을 냈네요. 이게 판결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Q2.상대방의 서면에 대응하는 서면을 또 써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D-4 비자에서 D-10 비자 발급 시 체재비 입증서류현재 D-4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D-10-1 점수제 적용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Q1. 체재비 입증서류는 통장잔고증명서 일까요? 통장거래내역서도 추가로 필요할까요?Q2. 체재비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 : 1사고당 5481만원 한도(단, 손해액의 20%[20만~50만원] 공제]가 무슨 뜻인가요?Q1)대물배상이 상대방 차량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니까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나면 내 차에 대한 배상을 보험사에서 해준다는 건가요?Q2) 단독포함이라는건 혼자서 운전하다가 다른 구조물에 박아서 난 차량 손해도 보상한다는 건가요?Q3) 사고당 5481만원 한도는 보상한도를 규정한거죠?Q4) 손해액의 20% 공제한다는건 자부담 20%고 보험사가 80% 부담한다는건가요?Q5) 20~50만원 공제는 무슨 뜻인가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소송 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최종적으로 채권회수가 안되면 신용불량으로 만들 수 있나요?Q1)손해배상소송 확정판결문은 받았더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어 채권회수가 안되면 피고를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킬 수 있나요?Q2) 계좌조회를 해서 피고 계좌를 압류하면 피고 계좌는 저의 채권회수가 될 때까지 평생 압류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지나면 압류해제가 될 수도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은 왜 월납이 아니고 연납인가요? 긴급출동서비스6회 / 긴급견인 10km가 뭔가요?Q1) 실비/암보험은 월납인데 왜 자동차보험만 연납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Q2) 긴급출동서비스 6회는 무료 출동이 6회라는 건가요? 그 자동차에 고리걸어서 견인하는 차가 긴급출동하는게 맞나요?Q3) 긴급견인 10km는 사고지점부터 10km 견인은 무료인데 사고지점부터 공업사까지 10km가 넘으면 초과분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대법인에 가족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어떻게 기재하면 되나요?Q1) 임대법인이라서 사무실도 없는데 근무장소는 집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하면 되나요?Q2) 업무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 및 보수 임차인관리라고 하면 되나요Q3) 필요할 때마다 외부업체와 연락을 주고 받고 있어서 특정한 업무시간이 없는데 보통 어떻게 기재하나요? 9to6로 하면 되나요?
- 민사법률Q.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사기를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Q1) 기산일이 사기를 당한 날이 맞나요? 어느시점부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2) 기산일로부터 몇 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던데 10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면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Q1)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도 있고 대인배상2[1인당 무한]도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Q2) 대인배상2에서 무한배상하면 대인배상1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Q3) 자배법시행령 몇조에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나요?
- 민사법률Q. 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Q1)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면 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Q2) 12%를 추가로 청구하려면 맨 처음에 소장접수할 때 기재를 해야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나면 보험료 할증되나요?Q1) 자동차사고나서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자동차보험 계약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나요?Q2)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건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가 할증되어 버리면 이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간접적으로 구상권 청구하는 효과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