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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법정에서 모해위증에 관한 사건진행 관련 문의입니다.첨부그림은 통지받은 내용입니다.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일전에 제가 피고인이었고 상대방이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고소했는데제가 유죄가 되서 마무리가 됬습니다.전 좀 늦긴했지만 녹취록 원본을 토대로 상대방을 법정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이고이게 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바람에다시 검찰측으로 올려보냈었습니다.최근에 출석하고 녹취록이 원본이라는걸 담당검사님 앞에서 보여줬습니다.오늘 5/1에 증거불충분 결정됬다는 통보가 왔는데이 내용이 제가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써 불충분 하다는 뜻인지아니면 상대측이 일전에 절 고소했었던 증거가 불충분해서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뜻인지둘중 뭔지 모르겠습니다.왠지 전자일것 같긴한데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성과금 관련 질문드려요?5/1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는데요5/2날 성과금이 나오면 받늘수 없는건가요?4월까지 성과에 대한 보상인데...5/2일 육아휴직 기간이라 제외하면 너무 억눌한데요..월급은 5/5일 정상적인 급여를 주는데 말이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장님이 3.3% 떼고 월급을 주셨는데 소득 신고를 안하셨어요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나요?소득구분을 51번으로 해야하나요? 57번으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언제 하면 좋을까요?2년다닌 회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한달 단기계약직(계약종료/이직확인서 가능) 인 곳 으로 구했습니다원래는 5/1~31일까지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6/2일까지로 변경 되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6월에 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발급은 해준다고 했는데 6월 2일 근무한거는 7월에 급여가 들어오는데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을 해야하나요?6월 이직확인서 받고 바로 신청해도 7월 급여 받은거랑 상관이 없나요?아니면 7월 급여 받은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선불 마지막달 입금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급하게 질문드려요사회초년생 첫 원룸계약에 이번달 만기입니다계약서상 임대기간 2024/6/1 ~ 2025/5/31매월1일 선불로 계약을 했습니다지인이랑 이야기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월세내는 날이라고 말했더니 마지막달은 월세를 안낸다고 하길래 찾아보다가 이곳에 질문하게 됐습니다제가 계약하는날 보증금 + 월세로 집주인분께 지불을 했더라구요저번달 4/1 월세는 지불했습니다이번달 5/1 월세는 지불 안하는게 맞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백의가운 고혈압도 치료대상 인가요?51입니다.. 1)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정상인건가요??2)정확한 측정법과 측정시간은 어찌되나요??3)혈압을 낮출수있는 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술 담배도 안하고 싱겁게먹고있습니다4)백의가운혈압 이라고는 하지만 엄청 찝찝하네요 혈압약을 복용해야할까요?5) 혈압약은 한번먹기 시작하면 스타틴처럼 평생복용인건가요??6)고혈압 (치료필요) 의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가요?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타기업 재직중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경우 급여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이 바빠가지고 5/1 근로자의날에 잠깐 일용직을 뽑아서 근무를 했어요.근데 이 근무자가 타기업에 재직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제출해주셨어요.이럴경우 수당이 들어갈까요?
- 형사법률Q.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3/27 검찰 상고3/28 대법 사건접수4/22 대법 2부배당 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4/24 표결 사실상 결정5/1 대법의 파기환송 생중계사실상 배당된 날부터 표결 결정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4일1.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vs 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다추가로 절차문제 관련돼서 기간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2.7만 페이지 4일 안에 복사해서 다 읽을 수 있다Vs4일 안에 복사해서 읽는 건 불가능하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제 정정청구 했는데 돈은 언제 나오죠근로자고 5/1에 종합소득세 정정청구 했는데 돈은 언제쯤 입금될까요 6월은 되야 하나요 막상 어렵진 않더라도교 입금액도 바로 뜨고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법정공휴일(5/1) -> 대체휴무일(5/2)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근로자대표 서명없이 각 개인별로 동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 근기법 55조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나요? 노사협의회 의원들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개별건으로 선출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