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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커뮤니티 설계를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경우 커뮤니티를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 할 수 있나요?따로 계약되어 있어 과세로 발행하였습니다.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B용역에 대해서도 A용역과 동일하게면세,과세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커뮤니티 설계용역 분양가에 포함이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A용역과 동일한 면, 과세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국민주택규모이하를 포함한 설계용역 계약 체결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설계를 별도로 계약 체결한 경우 근린생활시설를 부수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면세를 적용 할 수 있나요?따로 계약되어 있어 과세로 발행하였습니다.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B용역에 대해서도 A용역과 동일하게면세,과세를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건지 맞다면 A용역과 동일한 면, 과세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이제 원래다니던 병원에 다녀도 될까요?14살 시골잡종견의 심장사상충으로 A동물병원에서진료를 보며 지내다가 5일전 빈혈증상으로 검사 후B동물병원으로 전원갔다가 초음파검사 결과 간종양과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된걸 확인했고 복수를 빼내었는데피 색깔의 혈복수가 나온 상태였습니다.색깔도 새빨간 피 색깔 이었고요.수혈을 받지 않으면 얼마 못 살거라고 하셨지만상황이 심각해 수혈은 무의미하다고 B동물병원 원장님도 그리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여 이뇨제만 처방받아 왔는데요.개가 아직 기력이 있고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어동물병원에 다니며 관리하려고 하는데 원래 다니던 A병원을 꾸준히 다니다가 애가 너무 힘들어하면 B병원에서최종결정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A병원은 다니지말고B병원만 다녀야 할까요??심장사상충 단계는 3기에서 4기 사이 입니다.이 아이의 남은 수명이 어느정도 될까요처음 사상충 감염된건 올해 4월이었고복수가 차서 처음 진단받고 치료 시작한게 올해 5월 이었습니다빈혈이 생긴 이유가 심장사상충의 성충들 때문인거 같다고 B동물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요청하는 방법 알려주십시요.성견이 된 후 데리고 온 아이라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으나 제갸 키운 지 14년이 되었습니다.제가 키운 해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견종은 시골잡종이며 중형견 입니다.진돗개정도 크기 입니다.수컷이고 중성화는 안했습니다.올해 4월부터 복수가 차서 A병원에서 5월1일에 진료를 받았고.심장사상충 3기에서 4기라는 진단을 빋았습니다.약을 먹고 있는 와중인데도 2주만에 복수가 다시 차서B병원으로 전원갔고 거기서 최근까지 진료를 받았습니다.한달 전 즈음에 엑스선을 찍어보니 심장사상충과 싸우느라 비장이 커진것 같다는 말씀은 하셨고2주전에 애가 기력이 없다고 말씀 드렸더니잇몸을 확인하고 검사를 했더니빈혈이라고 하셔서 수혈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B병원에는 혈액이 없고 큰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여 큰병원인 C병원으로 전원을 갔습니다.거기서 초음파검사를 하니 간종양이고복수는 혈복수가 나오고 또 폐까지 전이된거 같다고 하셔수혈을 받아도 무용지물이고여기서 뭘 해줄 수 있는게 없고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거 같다고시한부선고와 호스피스 단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간보호제와 다른약을 처방받았고일단은 다시 B병원으로 가서 지내다가상태가 악화되면 안락사를 시키는게 아이를 위한 길 이라고 하셨는데요.B병원으로 다시 전원 갔다가 상태가 위중해지면 안락사를 하려 하는데안락사를 결정했을 때 병원에 방문하여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접수처에 안락사하러왔다고 하면 되는건가요아니면 재진료보러 왔다고 하고진료실에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 지 모르겠네요.아이의 시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로 인해 발생한 연차사용으로 366일의 근로일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연차 발생 유무근로자 A 입사일 : 2025년 1월 말회사는 회계연도로 운영하고있으며, 근로자A는 비례연차로 발생예정인 2026년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1월 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이때, 14개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365일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며 발생하는 1년 미만자의 연차개수1개를 366일째되는 날 사용하여 366일이 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를 온전히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사용하여도 무방한지요?의견부탁드리며 관련하여 행정해석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반품 택배 도난 사건 경위 및 법률 자문 요청구입 및 반품 신청2025. 1. 14.본인은 D플랫폼을 통해 A브랜드 제품 1개를 5만원으로 구매함.2025. 1. 17.품질 이상으로 판매자(A브랜드)와 수차례 문의 후 반품 접수 완료되어 발송 시와 동일하게 B택배사 반품 택배 기사 배정됨.2. 도난 사고 발생 경위2025. 1. 18.담당 택배기사로부터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B택배사 입니다. 반품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문자 안내 수신. 본인은 위 지시에 따라 자택 문 앞에 반품 물품을 놓았고, 이후 택배기사가 수거 장소로 방문하기 직전, 제3자에 의해 반품 물품이 도난됨.3. 사고 이후 대응 및 경찰 신고사고 인지 후, 택배기사는 “다른 기사와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구두로 안내함. 일정 기간 기다렸으나 별도 조치나 결과 통보가 없었고, 이후 문의하자 “명절로 바쁘니 직접 CCTV를 확인하라”는 답변을 받음.2025. 1. 20.신청인은 직접 A브랜드와 B택배사에 상황을 공유하고, C경찰서 방문 후 도난 신고 접수하였고, 담당 경찰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2026. 1. 5.C경찰서로부터 CCTV에서 범인 특정 불가, 사건은 중단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교부받음.4. 택배사에 대한 보상 요청 및 거절2026. 1. 6.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니라 택배기사의 지시에 따른 외부 보관 중 발생한 사고이며 수거 시간 미고지로 인한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B택배사에 공식 피해보상 요청을 함.B택배사의 답변 요지: 담당 기사가 퇴사한 상태이고 시일이 경과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집화 전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 및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제 6장 사업자의 책임 제20조(책임의 시작)를 근거로 보상 불가 통보.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 진행 현황신청인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문의함. 이후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B택배사의 자율처리 답변이 제출됨. B택배사는 자율처리 답변에서도 “문 앞 위탁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집화 전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함.6.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사항)- 사전 방문 시간 고지 없이 “문 앞에 두라”는 안내가 사실상 택배사의 관리 개시 또는 주의의무 발생으로 볼 수 있는가?- 택배표준약관 제20조(집화 후 책임 개시 규정)가 본 사안과 같은 지시 유발형 외부 보관 도난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소비자의 임의 방치가 아닌 경우에도 집화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택배사의 면책이 인정되는가?- 본 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용(전부 또는 일부) 가능성 또는 피해구제 소액사건심판 청구 시 승소 가능성현재 피해구제 신청(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중인 단계이며, 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검토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앱 업데이트는 기존 앱 용량에서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용량이 추가 되나요?예를들어서A라는 앱의 기본용량이 1기가이고업데이트 용량이 100메가그리고 그다음 업데이트 용량이 300메가라면두번 업데이트후 A앱의 총 용량은1.4기가가 되나요?아니면 두번째 업데이트가 될때첫번째 업데이트 파일 100메가 위에덮어써서 1.3기가가 앱의 용량이 되는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수정하여 다시금올려봅니다.. 뇌하수체크기가두통으로 인하여..혈압(90)이 조금 낮고..맥박정상어떤피검사인지는모르지만 콩팥.간. 갑상선정상.빈혈약간 머리 mri.a검사는 괜찮고.뇌파,자율신경계검사도 정상 .호르몬을담당하는뇌하수체가 크다고 합니다..14미리정상적인사람인데 조금큰경우가 있고.. 생리적으로 커진건지.양성물혹인지 조영제를 넣고 찍어보자 하는데 겁이 덜컥 나네요.다른병원에서 18년도에도 검사을 했었던것같은데.. 그런말 들은적이 없는것같아요. 검사해보자하니 두렵네요.두통은 생리전후로 자주 아프다고 하고...매운걸 자주먹습니다..체중은41.. 나이19세 키는 160입니다.검사결과 두통은신경성 이라고 합니다.검사 해봐야하는건 알겠지만. 생리전후로 뇌하수체크기가 달라질수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어떻게 되나요?a는 입사일이 2024년 3월 18일이고 26년 1월 31일에 퇴사 희망입니다.실제로 24년도 9개 지급 - 8개 사용, 1개 이월25년도 14.5개 지급(이월1개 포함) - 6.5개 사용, 연차수당으로 8개 지급 총 사용 연차 22.5개니깐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 지급이니 퇴사하면 3.5개를 더 받는건가요? 아니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연차발생 기준궁금합니다1.4대보험 가입 사업장(A)이 5인이상입니다.실제로 근무지는 사업자(B)가 별도로 있고 5인미만 사업장(음식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B)에서 근무를 하고 실 급여지급이나 4대보험가입은 5인이상 사업장(A)으로 가입하게되면연차도 발생되나요?2.5인미만사업장(B)이지만 4대보험가입사업장(A)에서 연차를 줘야한다면 무조건 1년미만은 월1개, 이상은 15개 줘야하나요? 어디서 글 본거는 1년에 8~9개 발생은 되나, 퇴사전까지 미사용시 별도 정산없이 복지차원에서 해주는걸 본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