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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위법을 신고하지 마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의향이 있어도 제가 불안해서 더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금의 위법을 눈감아달라는 계약서를 쓰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Q1. 위 상황에서 계약서를 하나 쓴다면 학부모가 그 계약서를 무시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가능할까요?Q2. 가능하다면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싶은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 성범죄법률Q. 롤이라는 게임 중 먼저 욕설을한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욕설을 했는데, 상대방은 신상을 공개했지만 저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서쌍방 모욕이 성립되지 않을것 같고 저만 모욕죄로 고소가 될가 걱정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Q1. 아래와 같은경우 제가 모욕죄로 고소가 될 가능성이 있을가요?Q2. 상대방도 쌍방으로 욕설을 했는데 이게 참작되진 않을가요?기억나는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억은 나지 않지만, 신상공개 이후 제가 욕설이 아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지만 문맥상 상대방을 의미합니다)A가 작성자인 저를 지칭하고B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이전 대화 전무A : (다른사람에게) 쓰레기 버리시는건가요?B : 니M2A : ㄷㄷ?B : 왜 놀리는건 되고 패드립은 안돼?A : (대응하기 싫어 참으려다가 1분 후) 혹시 지체장애인이세요 소시오패스세요?B : 나 ooo 구 ooo 동 ooo아파트에 사는 ooo이고 전화번호는 ooo인데하던데로 계속해봐A : 법알못임?? 너가 먼저 욕했으니까 어차피 성립안되지만 굳이 싶네B : 아까도 한명 고소하고 왔어 더해봐A : (게임 집중)B : 개쫄았네A : 진짜 소시오패스야? 왜저러는거지 능지 문제 있나B : 응 카이스트 나왔어A : 응 서울대 나왔어B : 아까처럼 계속해보라니까?A : 아니 너 진짜 친구없어서 하루치 대화량 채우러 왔지??B : 너 고소 안하면 내가 꼭 지옥간다A : 아 그래 꼭 얼굴좀 보자B : 진짜 후회하지마라
- 부동산경제Q.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저 혼자 거주하는데 세대 분리가 될까요?신청Q1. 위 다섯가지 스텝을 통해서 세대 분리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Q2. 저렇게 분리하였을때 세금에 대한 우려는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가 없는(휴직 후 복직자)직원의 휴가 요청 시 부여방법때문에 한달에 2,3회는 쉬어야 한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Q1. 이 경우, 결근처리 하고 쉬게 해줄 수가 있는지? Q2. 결근 외에 무급으로라도 휴가 처리를 해줄수가 있는지? Q3. 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다음연도 발생 휴가에도 영향을 주는지?전문가분들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관련 주말 근무에 대한 질문현재 주말, 공휴일 근무를 할시 4시간 반차, 8시간 이상 연차 1개를 부여 받고있습니다.Q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 근무 연차부여에 대해서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Q2. 위 사항이 위반이라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어떤걸 더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경제정책경제Q. Q1 = 500 - 5P Q2 = 200 -4P 일때Q1 = 500 - 5P Q2 = 200 -4P 일때(1) P = 35일 때 두 그룹의 수요량과 가격탄력성은 ? (2) 수입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그룹에 얼마의 가격을 부과해야하나? 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20대 지루, 발기부전 질문드려요강직도와 유지력이 매우 떨어짐3. 느리게 할 시 자극을 못느낌=============================질문은 이렇습니다.=============================Q1. 금욕만으로 성욕과 민감도 복구가 될까요?Q2. 금욕 진행 시 아예 자극을 안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살살 천천히 자극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게 나을까요?Q3.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 부동산경제Q.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전출을 하라고 함4. 그리고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송금, 그돈으로 기존 임차인 전세계약금 상환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Q1. 전세금 상환이 안됐는데 전출 나가는건 아니지않나요? 대항력을 잃는건데...Q2. 은행에서 집 확인후 대출금 넣어주는 방식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서랑 확정일자보고 돈 넣어주는거 아닌가요...?Q3.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1. 새로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기2. 임대차 계약서 기반으로 은행에서 확인후 돈 송금3. 임대인이 저에게 전세계약금 상환4. 기존 임차인 전출신고 /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이게 맞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폭행 신고자 보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신고를 아예 단념했다는 말을 하더군요.(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합니다)마음이 너무 아픈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Q1. 피의자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 알수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출신학교정도인데요, 법정다툼진행시 추가적으로 집주소나 주민번호등 피의자에게 노출될 만한 기타정보가 있나요?Q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어려워지는 case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실수있나요? ex)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못하면 불리하다든지..하늘아래 성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질문입니다.Q1. 올해부터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Q2. 만약 올해 1, 2월분 상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를 놓쳤다면 가산세가 나올까요? 혹은 올해까지는 가산세 면제인가요?Q3. 만약 올해 놓친 1, 2월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앞으로의 3, 4, 5, 6월 상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한다면... 기존처럼 반기별로 신고하던(7/31까지 제출하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할 필요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