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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92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직장내 괴롭힘 고발 미처리에 대한 법적 대응 문의대한 사측의 무응답 및 미대처 처벌[사측에 보낸 이메일 내용 일부]지난 2021. 08. @@. 일자로 제출한 고충상담신청서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4, 5,7항에 의거하여 하기 내용 여쭈오니 확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지체 없는 조사 실시 여부2. 해당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위한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여부3.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여부4.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를 비롯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여부5.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전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 여부6. 결정된 조치 내용에 관한 양 당사자 서면 통보 여부7. 고충상담신청서 내용 누설 건의 조사 실시 여부 및 처리 결과
- 의료 보험보험Q. 유병자 실손은 무엇인지 어디서 가입할수있는지요?65년 5월생이고 2년 전 부터 혈압약 복용중입니다 혈압은 110에.76정도 유지하고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백신 맞은. 쪽 팔과 어깨에 이상이와서 도수치료 받으려구 실손가입하려고 우체국 갔더니 혈압약 복용으로 가입 자체가 안된다네요. 저의 경우 유병자 실손은 가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계산 방법 맞는건가요?!들어 월급이 210만원(비과세10만원포함)이면, 비과세 제외한, 200만원 나누기 209 곱하기 8 즉, 1일 통상임금이 약 76,500원이므로 10일의 연차수당이 있다고 하면 765,000원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담합이라는 센터장님 고소할 수 있나요?저희는 상담소입니다. 센터장님 포함 17명입니다.26일 피해자를 쫒아온 가해자의 난동(센터장님이 화분 정리용으로 쓰던 호미)으로 2분만에 센터는 유리문(방범창 없음)이 박살났어요. 칼2, 호미그 과정에서 긴급하게 대피하던 2명의 선생님이 발목을 삐고 트라우마를 호소합니다.28일 센터장님은 줌으로 회의 소집했고, 교대근무자 6명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식사후 줌회의 참석했습니다.줌회의는 교대근무자들이 각자 차에서 회의에 참석한것을 알고 센터장님은 우리가 담합했다며 녹취록을 깐다고 하십니다.1. 근무시간외에 모여서 식사하며 위로한것이 담합인가요?2. 도에서는 안전관련 비용 추가지급 불가라는 답변이고, 센터장님은 7.6일부터 무조건 교대근무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안전대책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조상땅 찾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필요하다 하시면서 어머니 주민증을 가져가셔서 한달쯤후에 돌려시면서 고맙다고 100만원을 주고가셨다고합니다참고로 어머니 연세가 76세이십니다.어머니께서 그걸 지금에야 말씀하시네요 ㅠㅠ삼촌들이 선산을 처분하였다면 어머니 지분도 있으셨을텐데 저희한테 아무말없이 어머니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처리를하셨다니 좀 어이가 없네요이경우 어머니 지분이 있었는지 확인은 가능할까요있다면 돌려받을수는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사기 피해자로 사기사건 진행중입니다.총 피해액 약 3800만원현재 상황- 법원에서 사건 진행중입니다. 7/6일에는 법원에서 저에게 출석 명령이 나왔습니다.- 사기꾼은 이전에도 사기를 친 전과가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저 외의 다른 사건이 있는지 제 사건과 병합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사기꾼이 합의를 원한다면서 할부로 돈을 갚다가 대출이 가능하면 나머지 한번에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출가능한 시기는 내년 8월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합의서 쓰기 전 500만원을 먼저 받고 할부로 방금 말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6/27 만나서 법률사무소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선입금 받았습니다. 합의서 쓰기전 400만원 더 받고 합의서 쓰기로 했습니다.)- 사기꾼이 요구한 것이 합의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함), 처벌 불원서, 할부로 돈을 갚겠다는 공증 입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준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500만원 선입금->합의서, 처벌불원서, 공증 작성->매 달마다 50만원 갚음->대출 가능해지면 대출 받아서 남은 금액 전부 갚음- 저한테 얘기한 합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안지킨적도 몇번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ㅠㅠ1. 사기꾼이 얘기한대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게 되면 만약 사기꾼이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꾼 말로는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탄원서를 써서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법쪽으로 모르니 이대로 속을 까봐 걱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사기꾼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2. 보통 합의 할때 저렇게 3가지 항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뭔가 다른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제가 추가로 뭔가 취해야할게 있을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협압약 다른것으로 조절 해야하는지요?이제 고혈압약 먹기 시작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네요150/100 나오다가 지금은 평균 111/76 나오고 있습니다.그러나 2주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현기증이 횟수는 줄었지만 가끔씩 아직도 올라옵니다.복용중인 약은 녹십자 칸데디핀정 8/5 입니다.약 다먹고 병원 방문시 좀 낮추어 달라고 하는게 맞겠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서 내용에 약속을 안지키면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사기 사건 재판 진행중인 피해자 이며 7/6에 법원 출석합니다.총 피해액은 3800만원 정도 입니다.제가 이번에 사기꾼과 6/27에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사기꾼이 담보 잡을 것도 없고 현재 당장에 돈을 갚을수도 없어서 할부로 돈을 갚는 것으로 할 수 있게 합의 진행해달라고 하여 합의내용을 미리 정리 해보았는데요.사기꾼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원하는데 합의서 내용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처벌불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것 같아서 합의서 내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쓰려고 합니다.합의 내용A는 B에게 사기피해액,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총 N만원을 2023년 8월 31일까지 갚아야 한다.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한다.A의 대출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날짜에 상관없이 즉시 대출을 받아 B에게 남은 잔금을 모두 갚는다.합의 조항1. A는 B에게 500만원을 먼저 갚고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2. A는 B에게 매월 n일에 50만원씩 갚는다. 연체도 없을 것을 약속하며 중간에 금액 변경은 불가하다.3. A는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아 B에게 나머지 잔금을 모두 갚는다. 그전에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전 갚아도 무관하다4. 기본적으로 B는 A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위 조항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시, A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는다. 하지만 위 조항을 모두 지킬시 B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사기꾼이 처벌받지 않게 해주면 위와 같이 약속을 지킬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4번 항목을 추가하였는데4번 항목이 유효하게 적용 될지 아니면 재판이 끝난 뒤에는 결국 처벌을 할수 없도록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할지 갈피가 안잡히네요...합의서는 법률사무소 가서 차용증과 함께 작성할 예정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산소포화도 수치와 헤모글로빈 수치 연관성?비율만을 나타내는 것인가요?아버지께서 골수이형성증후근으로 주기적으로 수혈을 하셔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올리고 있는데요지금 산호포화도 수치는 94 ,맥박은 76 정도 나오시고, 혈압은 원래 평소에도 낮으신데현재 91/67(평소는 100/66) 정도 되시네요 어제 오늘 기력이 평소보다 없으신데 빨리 수혈을해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하나요?집주인이 월세 세입자에게 수리해주는 범위 알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토지147 건물 76,95 단독주택을 월세(보300/20)로 세를 놓고 한사람이 12년 넘게 살았습니다. 중간에 500/25--->300/20 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세입자가 방충망 교체 해줘라~ 이어 세면대가 덜렁거려 자기가 교체했다고 수리해달라 등등 월세인경우 처음 도배 장판 씽크대등을 교체하고 그이후 장판을 교체해달라고 하고,, 등등 심지어 문고리까지 고쳐주라고 합니다.1.월세를 인상하는 범위를 알고 싶구요.2.세입자가 오래 살았는데 월세라서 집주인이 다 고쳐줘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꼭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