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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주 40시간 기준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 형사법률Q.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 검찰청 항고 후 상급청송부 관련 문의?항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결과적으로 현재 항고 접수 후 업무상횡령 형사고소건이 상급청 송부로 확인되는 상황인데Q1. 그냥 고등검찰청으로 제가 제출했던 항고장과 증거 자료들 등 사건 관련 건들이 넘겨진 것 뿐이고 최종 판단은 고등검찰청이 진행하는 단계 맞을까요?Q2. 여기서 제가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진행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항고장 제출시 다량의 녹취본, 증거 등을 출력도 했고, USB도 제출했고,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논리정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Q3. 재기수사?쪽으로 결정이 되면 제가 무엇을 더 해야할 게 있을까요?Q4. 항고 기각? 쪽으로 결정이 되면 재정신청을 진행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위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제 귀책 사유가 아닌데, 죽어도 상실코드 26으로 처리하겠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 26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수습으로 2개월 근무했고, 수습 기간은 총 3개월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제가 2개월 차에 일하는 중, 지난 금요일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받았고,금일 권고사직서(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를 싸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저는 짐싸서 오전에 퇴근했고요.그런데 대표가 저녁에 노무사와 이야기를 하고 왔는지, 전화가 와서 대뜸26번 코드(근로자 귀책)로 권고사직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근거는 수습기간에 자르면 본인들 기준으로 일을 못한거니 그렇게 하겠답니다.하지만 저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2개월간 정말 해당 기업의 마케팅 채널을 모두 세팅하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건 공동대표와 통화로 녹취했고, 카카오톡 캡쳐도 다 따놨습니다.)알고보니 23번 코드로 권고사직을 하면 정부지원금이 끊기는 모양입니다.그래서 아까는 '일 못했으니까 26번임' , '마케터 새로 뽑을거임' 이렇게 사람을 ㅂ신을 만들더니말실수 했던걸 알았는지 실토를 합니다 ㅋㅋ..근데 결국 끝까지 얘들은 26번 코드로 상실 신고를 할 것이고, 남은건 알아서 하라고 배째라네요.서론이 너무 길었네요;Q 1. 이거 제가 26번 코드를 받게 되면 어디가서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Q 2.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가면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체육시설 대관 후 부상을 입은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풋살장에서 별도의 레슨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데대관(대관료 지급완료)해서 개인들이 운동하다 다친거는 보상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Q1. 개인 운동활동으로 인한 대관(대관료 지급완료)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촉진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Q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은 9일, 2차 촉진 시에는 1차 촉진 이후에 발생한 휴가 2일을 촉진하면 되는 건가요??Q2.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촉진] 위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래 예시 중 어떠한 것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예1)예2)Q3.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1차 촉진해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하는 2차 촉진은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Q4.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는 1차 촉진을 통해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이후부터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1차 촉진 때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해 통보한 2차 촉진 이후부터 해당이 되나요??Q5. [1년 이상 근로자 연차휴가 촉진] 노무수령거부를 생략하고 1차 촉진과 같은 내용으로 2차 촉진을 진행할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예) 1차 촉진 때와 같이 2차 촉진도(1차 촉진 대상자 전원이 사용시기 지정 통보했다는 전제) 잔여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 지정을 통보하도록 촉구할 경우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계산해봤는데..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명확하게 말해주세요!다 계산해보니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3년 미만이고일당 최대로 받을 수 있어서 66000원 입니다.150일 동안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Q1. 그럼 5개월 동안 66000x30 = 1,980,000씩 받을 수 있는 걸까요?그리고 11월 중순까지 회사 다니기로 했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2월부터?)Q2. 신청을 최대한 빨리 할 예정이라.. 언제부터 신청 가능하고Q3.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논 증여시 필요한 확인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할아버지께 논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논의 경우, 농업이 가능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Q1. 직장이 있는 상황인데, 직장인도 주말에 농장을 운영하면 해당될 수 있을까요?Q2. 또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받으려는 것이여서, 전체 논 중에 일부를 등기?로 나누어 받아야합니다.이때 필요한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무허가 가건물이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연간 라이센스 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 연간 만료시 상각문제)올해 연간라이센스 8카피를 구매 -> 3500만원 지출(개당 단가 약 437만원)Q1) 소액자산의 취득가액 100만원을 초과해서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Q2)1년 짜리 라이센스도 선급비용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잡아야하나요?Q3)100만원 이하의 연간라이센스는 그냥 바로 비용처리 하면 안되나요?Q4) 작년(22/6/28) 연간 라이센스를 고정자산으로 잡아놓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올해 23/6/27 만기되어 사라졌습니다.작년에 4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되어있었는데. 남은 전체 장부가액 다 당기감소 처리 하면 되나요?23/6/27차변) 무형자산상각비 29,383,334원 / 대변) 특허권 29,383,334원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용도 미등록 오피스텔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매수자 관점에서 질문드립니다.Q1. 용도 미등록 문제로 매수자께서 매수하실 때, 금전적인 측면에서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제가 용도 등록을 안했으므로 제가 배상하고자 합니다.)Q2. 아니면 제가 용도 지정 후 매도해도 되는지?(예시. 10월 12일 용도 등록 신청, 11월 12일 매도)Q3. 기타 주의사항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 일용직 포괄임금계약서 작성방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휴일 수당(100%) 및 공휴일에 근무수당(150%)은 반영이 안 되어있어 이를 포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Q1 공휴일 근무가정 250% 수당을 일급에 시간으로 반영 시 약 0.9시간(반올림) 반영하는게 맞는지요?- 16일(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x 8시간 x 2.5배 / 365일 = 0.87xx -> 약 0.9시간Q2. 그렇다면 일급 150,000원 기준 시급은 14285.7원이 맞는지요? - 일급 / 8시간 + 1.6 주휴수당 일 환산시간 + 0.9 공휴일 250% 일 환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