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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계정판매후 3자 사기로 인한 계정회수저는 1대 계정주인 입니다. 3대까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 문제 없겠지 하고 4대 계정인증을 해주었습니다. 4대주인이 3자 사기를 치고 다니는상황입니다. 피해자분은 확인 된 것만 4명 정도고 민사소송을 2분정도 한것 같습니다.확인 된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제가 할 조치는 어떤게 있으며 저도 처벌 받을 수가 있을까요?계정은 회수후 건들지 않은 상태 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정 판매 후 회수질문 제 책임이있나요?제가 어떤 게임아이디샵에 계정을 판매하고, 10일정도가 지난뒤 회수를 하였습니다. 물론 회수전에는 문자로 통보식에 간단한 문자만 보냈습니다."죄송합니다. 계정회수하고 거래금액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요.이후 3일지나서 연락이와서 자기는 문자 받은게 없고 해당 계정은 재판매가 되었으니 4만원에 판걸 30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1. 제가 문자 통보를 했고, 그분은 문자를 못받았는데 제가 28만원을 보상해야할지2.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보상 기준과 제가 거부한다면 민사상, 형사상 처벌이 들어갈지
- 형사법률Q. 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다음 계정 판매할떄 재거래비를 받아야 판매할수있는데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롤아이디 불법프로그램사용으로인한피해 손해배상청구가능한지?롤계정주인인제가 타인에게 판매를했고그 사용자가 헬퍼(불법프로그램)사용하여 제계정5개의아이디가전체정지를먹었습니다.앞으로 개설도안되구요.5개아이디에관한 제가투자한금액소송걸고싶은데가능한지와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롤어카운트샵이라는 사이트가 연결시켜준거라 저사이트에 구매자신변을요구했으나답장도없고 그사람신변을알수가없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나요유일하게있는게 저사이트에서 카톡으로 구매자가구매를원하니 접속하지말아달라는 카톡메세지와 저한테입금한내역2개만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외 영화 포스터(무료 배포용)를 개인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나요?유명한 영화의 해외 홍보용 포스터나 책자를 국내에서 개인이 판매하는 건 위법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영화 관련 홍보물을 마치 구제 셀렉샵처럼 판매하는 계정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계정회수는 판매 당시에 고의성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정도로 고의로 볼 수 있을까요?게임계정을 사고 7개월 후에 회수를 당했는데계정 판매 당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 어머니 이메일, 와이프 명의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숨겼는데 이걸로 판매 당시의 고의성 입증이 가능한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해킹된 계정을 구매하고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샵에서 계정 구매 했습니다 근데 그 계정을 구매후 1주일정도 후에 그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걸 알았고 또 몇달 있다가 계정 주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 주인은 100만원을 주던가 아니면 바로 신고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한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그 게임은 닉네임 변경이 처음은 무료이고 그후 유료입니다 제가 변경할땐 무료 였고 그래서 변경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 사기를 당했는데, 계정주인이 미성년자고 계정판매라고 합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스사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기친 계정에서 본인은 인스타에서 알게된 사람에게 6만원주고 계정을 판매했다고 본인은 사기꾼이 아니라고 계좌주인을 신고하라고 합니다. 거기다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경찰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는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일주일이 되도록 경찰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관련된 직접적 사기당한 사람은 저포함 5명이고, 간접적으로 사기단한 사람은 약 200명 정도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미성년자가 사기 패거리 중 한명 같습니다. 만약 진짜로 15살 계정판매자라고 하면 계정판매 건으로만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당근 계정의 주인이라는 미성년자의 중학교,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계정판매 및 사기공범으로 신고 넣을 수 있을까요? 처벌을 못받더라도 이 일로 적어도 부모님과 이야기하여 미성년자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테라도 크게 혼났으면 좋겠습니다.)
- 민사법률Q. 계정 판매를 했는데 1대주가 회수를 했어요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학생이기도 하고 어무 무서워서 여기에 글을 좀 남겨봅니다. 제가 계정 거래를 한 6~7개월 쯤 했던것 같습니다 계정 교환을 했었구요 그 계정 교환 한 계정을 a 라고 하겠습니다 그 a 는 제가 어느 샵에서 구입을 한뒤에 그당시에는 비활성화 및 회수 보상이 가능한 것이여서 계교를 한 후에 저는 거래를 접었습니다. 마지막이였던 것이죠 그뒤로 한 7개월은 더 지난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a 계정 1대주신가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회수 되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러하여 저는 그분이랑 이야기를 하게 됬었고 자신은 7대주 인데 계교를 해서 8대주가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8대주가 1개월 쯤 지난후에 회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추가 현질한 것도 30은 넘는다구 하구요. 그래서 저는 그 샵을 찾아서 회수 보상을 찾아보기 위해 샵을 찾게 됬는데 그 샵은 2~3달 전에 삭제 됬고 거기 직원이랑 어찌해서 연결이 됬는데 못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계정 관련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저는 처음 a 를 계정 교환 할때 한 계약으로 계교한 계정을 다시 반환을 한다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점으로 그 계정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정 주인은 제가 거기다가 더 돈을 쓴돈이 있어서 그거가지고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팔아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드린다고 하니 그래도 부족하다고 내일 경찰서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대주에게 나머지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나 있다 이야기 하자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땜에 머리가 아파서 미칠것같습니다. 제가 해야하는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대처를 할게 있나요?? 또 제가 그 사이에 계정을 바꾸고 여러번 초기화도 했고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저한테 요구하는게 아닌 7대주와 8대주 사이의 거래의 대해서 8대주가 7대주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1대주의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리고 대주들을 다 조사해서 폰 조사?? 이런걸 해서 다 뒤져본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왜 보상을 해야하는지 그 계정 회수 건으로 계정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말이죠..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사진에 첨부하면서 언급이 되야지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려는 이유는,저는 게임에 관련하여 계정을 판매하고있는데고객을 모으려고 홍보를 하는 정보통신망마다 (네이버 밴드, 구글, 카카오톡 등등 . . .)제가 사기라고, 피말려 죽이자고 이렇게 안좋은 글들만 올리고 있고저에 대한 사칭까지 하면서 저의 홍보를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저에게 국민신문고나, 방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너무 괴롭고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현재는 또 저와 대립되는 샵과 무슨 동원결의같은 걸 맺고저를 더 방해하는 대신,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올리고있으며 고소를 하고싶습니다.고소를 하고싶은데 경찰서를 방문하면 또 안된다고하고, 어찌 해야할지 도통 의문입니다.너무 힘듭니다.. 어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