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

Question

아이디 판매후 재거래비 다음 계정 판매할떄 재거래비를 받아야 판매할수있는데 무시후 상대방이 다시 판매하였을때 계정 회수후 연락받아서 다시 재거래비 받고 계정 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계약내용으로 별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근거없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 계약해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경우 또 다른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거래비에 대해서 당사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최초 판매 때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