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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부업나라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도용을 당한거 같아요지우려고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아이디,비밀번호 자체가 제가 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형식으로 해봐도 전혀 로그인이 안되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했습니다.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2시간이 지나도 날라오지 않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던디 번호 1개는 코로나 19로 인해 운영을 안한다고 하고 다른 대표 번호는 다른 업체 번호를 써놨더군요여기 사기 사이트 맞는거죠? 피싱으로 의심이 되는 사이트인데 탈퇴 할 방법이 없을까요?
- 금융법률Q. 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를 먹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뚫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쇼핑몰,창업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토스뱅크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본의명의 신분증과 토스뱅크계좌번호,네이버아이디를 요구했고 한 2일뒤 갑자기 전산등록이 안된다며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하였고 48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4800만원을 받으려고 불법업체에 작업대출을 시도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 명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겨주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대출 4800만원을 해주는 대신에 선수수료 5%를 요구하였고 저는 그 돈을 다 붙였습니다. 제가 7월 2일에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그때는 7월 19일에 작업해서 대출이 완료될거라고 했는데 7월 15일에 갑자기 금감원 가계대출 검열때문에 대출실행 가능날짜가 8월로 미뤄질것 같다그랬고 "선수수료를 먼저 내는 사람순으로 대출을 먼저 받게 해주겠다.." 거기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수수료를 먼저 냈고 그 업체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거다" 하면서 김00이라는 이름으로 5문만에 900만원,300만원,600만원,600만원 건이 입금되었고 후에 그 김00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로 지정되어서 모든 은행과 모든 증권사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여수경찰서에 서면신고까지 된 상태라 3달동안 계좌도 안풀립니다. 다른 은행도 안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와 계좌 사용을 아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좌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태인데 이러면 저도 공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하나요?먼저 토스뱅크가 7월 19일에 신고를 당했고 그쪽에서 작업금액이라고 그다음 7월22일에 토스뱅크를 풀어서 그 작업금액 다 이체해달라 그래서 토스뱅크에서 케이뱅크로 돈을 2300만원을 이체를 하였고 그 사람들이 케이뱅크에서 2300만원을 작업금 명목으로 이체하려다가 600만원 남아있는 상태라 계좌가 그대로 정지되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이 부모님한테 걸렸고 아버지랑 저랑 토스뱅크에 전화했을때 그냥 해킹당한 거라고 저는 모르는거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사기좌에 연루되어 감옥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대부업체에 채무통합을 알아보는 중에 나이스지키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대부업체에 채무통합을 알아보는 중에 나이스지키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괜찮은 걸까요??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DSR규제로 대출이 어려워 알아보는 중에 많이 찜찜해서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여자친구와 호텔에서 일어난일 도와주세요 제발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네이트 아이디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우선 9월 6일에 아는언니(A)랑 커플이랑 월미도로 놀러가기로 해서월미도에 있는 어떤 한 호텔을 야놀자 어플로 예약했습니다.(입실 오후 3시 / 퇴실 오후 12시)오후 6~7시쯤 체크인을 하고 밖에서 좀 놀다가 시간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새벽 1~2시쯤 입실을 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프론트에 아무도 없었음,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 함)새벽에 목이 말라 1층으로 내려가니여기 호텔은 물이 유료라 생수 1병에 천원이라고 쓰여있어서5병을 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보니 프론트에 사람이 없었습니다.새벽이기도하고 내일 퇴실할 때, 말씀드리고 계산하면 되겠다생각하고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저희 잘못이기도 하지만돈을 안내겠다 이런 생각은 일절 없었고 솔직히 다른 일회용품이나충전기나 이런 것들은 프론트에서 주셔야 가져갈수있는데생수는 그냥 일반적인 모텔같이 로비 쪽 냉장고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A방에서 술 한 잔하고 서로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하는데A남자친구분이 이불 덮고 누워있으니 기침이 나온다며 불을 켜고이불을 불에 비추니 이불 안 솜에 곰팡이가 핀 것 같고 꿉꿉하다며 새벽 4시쯤 먼저 집을 갔습니다. (카톡내용있음 첨부하는 법을 모르겠어요)저희도 자려고 누웠는데 위에서 자꾸 쿵쿵 거리는 소리에 찜찜하고 무서워서중문까지 확실히 닫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그 다음 날, 자고있는데 갑자기 마스터키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어제 닫고 잔 중문까지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후로 어..? 어 하더니어떤 남자분이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무슨일인지 상황파악도 안된 상태에서시간을 보니 퇴실시간 전인 오전 11시였습니다. (퇴실 오후12시) 우선 처음에 너무 당황했던게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옷을 벗고 있던 상태였고깜짝놀라 이불로 급하게 가렸지만 말로 표현 못할정도로 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남자친구도 자기만 벗고있었으면 괜찮았을텐데 제가 알몸이었던 상태를누군가 봤다는 상황에 열이 받은 남자친구가 내려가서 사장님한테 말 하고 오겠다고내려갔고 저도 화는 났지만 우선 침착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봐야할것같아서화내지말고 잘 얘기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남자친구가 1층에서 얘기를 하고 더 화가 난 상태로 올라와서왜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께서 인테리어 직원들한테 고지를 했던 부분이라 우리 잘못보단 당사자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라고 하셨다는데이런 일이 있으면 우선 누가 했든 어쨌든 사장님께서 사과를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호텔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호텔을 믿고 숙박을 한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사장님께서 우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그 이후에 상황을 해결하거나 할텐데죄송하단 말도 없이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하셨습니다.당사자한테 사과를 받던지 고소를 하던지 하라고 경찰서에서 자료 요청하면CCTV나 이런거 다 드리겠다고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남자친구는 일단 사장님이랑은 말이 안통했는지 당사자를 만나러 갔고당사자 분은 사과는 하셨지만 마스터키를 사용해 현관을 연건 맞다 하지만 중문은 열지 않았다라고 우기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은 똑바로 하시라고 중문 열지 않으셨냐고 확실히 말씀해달라고 남자분인걸 제가 봤다고 하니까 계속 안열었다고우기셨습니다. 남자친구가 계속 여셨잖아요 중문 여셨잖아요 하니까갑자기 죄송하다 하셨고 옆에 한 아주머니 분이 열였으면 열었다고 혀 말은 바로해야지~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니깐~ 하시니 당사자분이 웃으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사과했습니다. (녹음파일있음)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상황설명을 하기위해 엘레베이터를 타고올라오는 중에 다른 업자분을 만났는데 몇호가냐고 해서 남자친구는 406호라고대답을 했습니다. 그 분이 인테리어 확인해야 하니 같이 들어가자고해서여자친구가 지금 준비중이라 이따가 저희 퇴실 후 들어오시라고 얘기하고제가 있는 406호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하고있는데 또 다른분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서 남자친구가 분명 얘기하지않았냐 왜 자꾸 마스터키를 사용해서 들어오시냐했더니 아 노크를 했는데 소리가 안들렸다라고 하셔서 (노크소리 못들었고진짜 노크를 했는데 저희가 소리를 못 들었다한들 또 다시 마스터키를 써서 문을 여는게 맞나요 이게? 벨은 폼인가요? 장식인가요?) 그렇게 총 두 번ㅋㅋ 마스터키로 문을 여셨고 처음에 계속 중문 안여셨다고하셨는데 중문 확실히 여셨습니다.(남자친구랑 저랑 남자분 얼굴,형태를 대충 봤습니다 중문이 닫혀있었다면 그 분 얼굴을 모르는 상황 두번째로 여신분이 첫번째 분이랑 다르다는걸 알고있었습니다)다시 사장님께 가서 이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인테리어 직원분의잘못인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호텔을 믿고 숙박을 한건데사장님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지않냐 했더니 사장님말로는인테리어 업자분이 해당층 전체가 비어있던 것으로 알고 하신것이니우리 잘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정확히 엘레베이터 앞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하셨음얘기를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장님은 여자친구분이랑 즐겁게 여행왔는데이런 일을 겪으시면 어떠시겠냐고 여쭤보니 유감이라고 하셨습니다ㅋㅋ그 이후에 호텔을 나왔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상황설명을 하니경찰분도 호텔측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솔직히 떨떠름하게 사과를 받긴했는데 이게 사과인가요?그리고 사과를 받았다고 한들 그 수치심과 분노가 그냥 싹 없어지나요?제 알몸을 보여줬는데? 아 책임 떠넘기는 모습도 그렇고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호텔 측 대응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업자분들도 처음에 계속 우기다가나중에는 웃으면서 사과하시는게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아 그리고 일어나서 퇴실 하자마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그런 사건이 터지고 정신이 없어서 잠시 잊고있다가나갈때 생수 5병 가지고 온게 생각나서 말씀드렸더니불쾌한일을 당하셨으니 생수병 값은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남자친구는 괜히 나중에 찝찝한 일이 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서받으시라고 저희가 먹은거니 지불하겠다고 계속 돈을 드리려고 했으나끝까지 안받으셨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할수록 수치심이 들고 화나고 우리같은 피해자는더이상 없길 바라서 후기를 남겼지만 돌아온 댓글은"장황하게 글을 쓰셨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과 기만하는 내용들이 있어 답변합니다.해당 사항에 대해 당일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부분이 기억 안나지는 않지요?그 업주분도 연배가 꽤 있으신대도 연신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시는것을 봤습니다."(사장님 댓글만 보면 저희가 사과를 안받고 진상부리는 손님으로 만드셨는데양심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그게 맞나요? 오히려 저는 남자친구가 화가 너무 난 상황이라나라도 침착하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과는 하셨죠 근데 그게 처음엔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라고만 그렇게 말씀 하시다가 저희가 있던 일을 정확하게 계속 설명드리니 주차장에서 업체분이 중문을 열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셨는데 @웃으시면서@ 사과를 하길래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분이 원래 걸걸하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저 정도면 사과하신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그 분이 어떤 성격이던 어떤 연세던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였나요?) 당일 근무자로서 사장으로서 우리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근무시간이라도 늘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고 휴게시간도 있습니다.(네 이 부분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이런 일이 생긴게 저희 잘못인가요?)다만 프런트 근무자는 필요시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성인이면 성인답게 불필요한 책임전가는 하지 않는게 성숙함입니다.(불미스러운 일이 그쪽 호텔에 생기면 누구 잘잘못따질려고 중재,심판하는게 프론트 일인가요?)그리고 전날 새벽에 아무 연락도 얘기도 없이 판매용 생수를 5개 가져가서 드시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공사업자 사장님은 실수라고 보여집니다만 님들은 고의적인것 같은대요? 어쨌든 불쾌한 일을 당하셨으니 생수값도 안받겠다고 했는대요 굳이 자꾸 주겠다고 하는 이유는요?(늦은시간이라 프론트에 없으셨고 퇴실할 때 프론트에 키를 드리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계산하려고 했었습니다. 청소하실때도 물병 보실텐데 저희가 뭐 물병을 숨겼나요?사장님말대로 고의적으로 훔치려고 했으면 그렇게 저희가 당당할수있을까요?솔직히 생수5병 몇푼한다고 그걸 몰래 가져갑니까 CCTV도 뻔히 있는거 아는데미쳤다고 훔치나요? 지금 그쪽이 불리하니까 저희 도둑놈 만들려고 하는것같은데그런 사건이 터져서 정신도 없었고 무단침입으로 알몸까지 보여줬는데불쾌한 일을 당하셨으니 생수값을 안받겠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똥입니까이런일을 당해놓고 나이도 있으신 분이 계속 사과했는데사과도 안받는 매정한 커플에 생수5병(5천원)훔쳐간 도둑놈으로 만드니 좋으세요?내용이 길어서 죄송합니다..이일은 여자친구와 놀러가서 일어난일이였습니다내용은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몆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새벽시간이라 카운터에 사람이없어서 물5통(5000원)어치를 가져가서먹고 다음날 아침에 결제하려했는데 사장님이 이런일겪으셨으니 서비스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이일을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걸고넘어져서 곤란한 상황입니다..추후 문제를보고나서 저희를 어떻게할지 결정한다고 하는 살짝 협박같은 글도 있었습니다..새벽에 전화했을때 룸서비스가 끝났다해서 가져가서먹고 결제하려고했습니다..혹이게 절도로 성립가능한가요??성립가능해서 신고를당하면 어떻게되는건가여??일단 전과는 하나도없습니다..사람이없어 가져간건잘못인데 다음날결제하려하니 괜찮다고 해놓고 저희가 인테리어 업자들 신고한다하고 리뷰를 남기니까 갑자기 도둑놈취급을해버려서요..그쪽에서 돈을 안받겠다고 했던 증거는 있습니다귀찮게하면 신고한다 이런 협박같아서 무섭습니다..혹 이게 협박죄는 안되겠죠..?(호텔측에서 리뷰댓글에 작성한내용)2.마스터키를 이용해 저희 숙소 방을 무단으로 들어온인테리어업자들2명을 무단침입죄로만 고소 가능한가요??저와 제 여자친구는 알몸이였는데 그 업자가 현관문과 중문을 열고 들어와버려서 여자친구 몸을 봤습니다..수치심을 많이느끼고 스트레스를 너무받아해서요..이건 다른쪽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저희방 무단침입 한것은 제가 업자와 말싸움한 녹음파일과 경찰이 확보한cctv가 있습니다)3.호텔측은 그냥 유감이다 자기들은 업자한테 마스터키를주고나서 사람있는곳을 말했으므로 잘못이없다 내가 뭘잘못했냐이런식으로 나오는데 호텔측은 고소할수있는 죄가 하나도없는건가요??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어이없는경우가 일어나버려서 어떻게해야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어린나이에 정말 스트레스를받고힘글어서요..
- 생활꿀팁생활Q. 아니 이 밤에 전화온거 어떤 상황인지 좀 해석해 주세요저는 20대 남자입니다.방금 어이없는일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봐주세요 (편하게 상급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제가 자고있는데 전화가오는겁니다. 연락오는걸 보니까 다른 업체 상급자분인데 여성분입니다.전화는 제가 상급자분께 낮에 제아이디 문제관련해서 문의한다고 한 4시쯤 연락을 드렸고 상금자분은 담당자가 따로있으니평일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끊난상태인데 제가 약 10분뒤에실수로 핸드폰을들고가다가 터치가 잘못되어 전화를 다시 걸어버렸고 후다닥 꺼버렸습니다. 아마 상대편에는 부재중전화가 와있겠죠? 근데 그뒤에 잠잠하더니이 야심한밤에 한번 전화가와서 제가 잠이 1차로 깻고 부재중전화 와있는것을보고 바로 전화 걸었다가시간도 늦었는데 잘못걸었겠지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상대평은 부재중전화가 찍혀있겠죠? 그상태에서 다시 자고있는데 10분뒤에 또전화오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화받아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상대편에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라는 안내음성이나오는겁니다? 도어락인건지 뭔지.... 저는 너무황당해서 예? 라고했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말도없이 끊어버리는겁니다;;; 전화를 걸었고 상대편이 받았으면 뭔 말을해야지 다짜고짜 끊어버리는겁니다.이밤중에 어이가없어서 다시전화걸었더니 이번에는 상대편에서 전화를 거부하더군요 ㅡㅡ아니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문자로 방금전화가 와서그런데 잘못거신걸까요? 하고 문자 보냈는데 답장도 없습니다. 상대편이 자고있는 중이엿다면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오고있는게 말이안되겠죠?이거 제가 다른상황상관없이 이 야심한밤에 전화를 그런식으로 걸었는거에 대해서 나중에 연락오면 정당하게 따져도 되겠죠? 물론 밤에 전화가 온것에대해서 상대편이 먼저 말이 나오면 말입니다. 제생각에는 제전화는 안받고 문자도 답장없는걸로 봐선 분명 나중에 서로 연락할 상황이 오게되면 밤에 전화온거에대해서 상급자가 먼저 불만을 표현할거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당하게 제쪽에는 문제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지금 너무 황당해서 화가나네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롤아이디 업체아이디 구매후 처벌수위가궁금합니다1-2년전 롤아이디를 구매했었습니다. 흔히말하는 생배계정이라고 일반유저가 단한판도돌리지않은 계정을뜻하는것인데요 이아이디를 몇개구매했었는데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연락이왔습니다. 다른사람이 사용한적이없는 깡통계정을 구매한것이나마찬가지입니다. 이아이디를 구매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금전적인이득을 취한적도없고 그저 게임을 했을뿐입니다. 이경우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을받는다면 얼마나형량이나올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카페 불법 홍보글 처벌 문의 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2만5천명정도 되구요, 2-3일전부터 계속해서 여러개의 아이디로 휴대폰 업체에서 시도때도 없이 광고 홍보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계속 차단하고 삭제하고 있지만 정도가 조금 심하고 본인들이 한게 아니라면서 배째라는 식인데요...물론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시도때도 없이 홍보글을 올려서 너무 화납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온라인으로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떡하나요?글을 보고 트위터 전용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아이디 옮기기(계정과 계정 간 티켓을 옮기는 방법)를 통해 티켓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전 2시 40분 쯔음,600,000원에 거래를 결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오전 2시 46분 경 600,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후에 피고가 알아놓은 아이디 옮기기 전문 업체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기로 하였습니다.다음날 새벽인 2023.11.07. 오전 2시 36분 경 아이디 옮기기를 시도하였고 피고에게 실패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실패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더보이즈 콘서트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피고는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티켓을 건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원고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은 위와 같고요.대화내역은 있고요.후에 피고가 아이디 옮기기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보내줬는데 피고의 다른 계정을 업체인것처럼 주작했더라고요.(=결론은 아이디 옮기기 시도한 적 없음)피고는 사기친거 들키고 저한테 급하게 전액 환불해준다 하였지만 저는 환불 안 받더라도 엄벌에 처하게 하고싶습니다.심지어 피고에게 아이디 옮기기 하라고 알려준제 티켓 계정을 피고가 멋대로 로그인해서 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계좌번호를 알아내서 일부 금액은 환불한 상태입니다.저는 환불 거절 의사 끝까지 밝혔었고요.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민사로 충분히 승소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후 3대주를 1대주가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할 경우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제가 리그오브레전드(롤)라는 게임의 계정을 오래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판매자분께 문의를 해보니, 본인도 게임 계정의 명의자(1대주)가 아니라 구매한 것이라고 하시며 비활성화를 풀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때 처음으로 제가 2대주가 아닌 3대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거래 당시 2대주 고지 등도 없었으며 현재는 계정거래 대화내역과 이체내역, 판매자 연락처만이 있는 상황입니다.1대주에 대한 연락 수단이 없어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별도의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 나중에 명의자인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하고,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의 침입죄로 고소할 경우, 저는 2대주와의 대화내역과 계좌이체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형사사건에서는 고의여부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했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님을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통해 증빙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업체아이디(업디,해킹계정)을 사용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만약 제가 구매한 계정이 업체아이디이고, 1대주가 계정회수 후 저를 정통망법으로 고소한다면, 저는 1:1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계정이고, 판매자는 거래시 업체아이디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저는 해킹계정임을 알 수 없었으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이며 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대화내용, 이체내용, 2대주의 연락처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대화내용에는 거래가능한지 여부와, 계좌 및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이상이 있을시 연락달라는 연락처 전달이 전부였습니다)4. 2번과 관련하여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해킹 계정을 판매한 2대주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2대주의 연락처,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5. 계정거래 자체가 게임약관에는 위반되는 것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6.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일까요?(검색해보니 회수, 사기 등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1대주가 회수하고 해킹당했다고 신고하는 문제는 발견을 못해서요)7. 자료만 보관하고 있다가 사건화가 된 뒤에 대비해도 충분할까요?8. 사건화가 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9.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래후 5년이 지나도록 아무 문제 없었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위의 대화내용, 이체내역, 2대주의 연락처만 잘 보관해 놓고 있다가, 사건화가 되면 그 뒤에 대비를 해도 충분한지 변호사 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위의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계정거래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변호사 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콘서트 정가양도 구매자도 불법인가요?트위터로 티켓 정가 양도 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려 했습니다.그러나 중간에 보증금으로 20만원 씩 두번, 총 40만원을 보내달라 하였고(처음 거래에선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보냈는데 저는 이제서야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신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혹시 처벌대상이 되나 싶어 확인차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형사인지, 민사인지도 잘 모릅니다..ㅠ)구체적 상황설명:어제 답장으로 아옮업체(아이디 옮기기. 판매자가 본인 티켓을 취소하고 구매자가 그 표를 사려하면 중간에 제3자가 표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을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오늘 아침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연락 오셔서 다른 아옮업체를 사용해야할 것 같다고 보증금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환불해줄 거라구요. 그래서 보냈는데, '이게 법인 가상 세팅이라 예금자명이 정확해야한다'고 예금자명을 'ooo 보증금'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보낸 보증금을 먼저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지금 안된다고 해서 아직 못받은 상태로 다시 보냈습니다.보증금으로 총 40만원을 보냈는데, '이게 법인 계좌라 환불하려면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니 60만원 다시 보내달라'하셔서 '그건 안되겠다. 우선 티켓을 진짜 받는 것 부터 확인하겠다. 그리고 법인 계좌로 안 받더라도 꼭 환불받겠다'라고 답했고 우선은 그 판매자 측에서 '알겠습니다^^'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할 계획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