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lovelyfader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사고 많은 편인것 같스빈다. 인지적인 문제로 인해 나이가 드신분들이 실수를 하는편같고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나이드신 분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특정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홍보나 안내가 잘되어 있찌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 따라 다른것인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일찍일어나는호두파이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촐퇴근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상대방 100% 과실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산업재해(출퇴근재해) 요양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뇌진탕 진단을 받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으나(산재에는 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음), 산재 요양 승인 기간은 더 짧게 승인되어 있습니다. *요양승인기간은 이번주까지로 이미 7일 이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로는 여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산재신청할 때에는 산재승인병원 한군데의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차보험으로의 치료도 함께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을 때는 자동차보험과 먼저 합의를 완료한 뒤(치료비·위자료 포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먼저 보상 처리가 이루어진 후,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렇게 서로 설명이 달라 문의드립니다.결과적으로 기존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합의했을 때보다 최종 합의금(보상금) 총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연약한돌고래면허가 2종보통이랑 1종특수(구난차)2.5톤 셀프로드로 사고가낫는데무면허로 형사처벌이되나요 저면허로 무슨차 무슨차 운전가능할까요 경찰이한테 딱지 발부되면 무면허로 처벌대상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이미진지한떡볶이후진추차중 갑자기 옆 주차된 차량 문열림후진주차중 옆에 주차된 차량 문이 열리면서 문콕 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후진을 시작할땐 닫혀있었고 갑자기 열렸습니다. 과실비율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제법커다란티라노사우루스이런 경우에도 제가 과실 100%인가요?우회전을 해야 되는 구간에다가 상대차(빨간레이)가 주차를 해놨음 그것도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 삐딱하게.. 출차를 할려면 무조건 우회전을 해야 됨 다른 길 없음 다른 출입구는 없고 저기로만 가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좁아서 정지하고 서행하고 전후진으로 거리 조정까지하고 갔는데도 너무 좁아서 사고가 남 (제차가 길기도 하고 우회전하기 전 위치는 양옆이 좁아서 작게는 못돌고 크게 돌아야 상황) 운전자쪽 뒷범퍼 충돌 상대방은 내 과실 100%주장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특히기분좋은사자자동차보험 교통사고에서 14급판정을 받았는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보험사쪽에서 경상환자라고 보험금을 예전처럼 많이 지급 못한다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여주는데..병원치료를 계속 받아도 합의금을 많이 받는게 정말 불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유명한거북이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본인 : 킥보드 수거 업무 / 프리랜서(자차 트럭이용)피해자 : 킥보드 회사 직원 (초면)사건 경위:킥보드 수거 업무를 마치고, 센터 내에서 킥보드를 내린 후 차를 센터 밖으로 뺐음 약 14시 20분경 (업무 종료) 차에서 내려 다른 팀에게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뵙자고 인사를 하러 가던 중, 주차된 킥보드를 실수로 건드려서 차량에 손상 (CCTV 있음) 약 14시 30분경보험사에 일배책으로 접수 해놨는데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연관성을 지으려 하네요.일배책 인정 될까요?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카드값줘체리이자동차 보험 가입 관련 질문있습니다.현재 자동차 소유주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실제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51프로 대 49프로)입니다. 제가 아버지 밑에서 나와서 제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려고하는데 차량 명의 변경까지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쁜청가뢰214자동차 사고 보상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a는 자전거 b는 자동차로 접속 사고가 났었고 a는 부상으로 6개월 입원했고 b의 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교통사고 최종 과실 결정이 a는 20프로 b는 80프로 나왔다.a는 6개월간 휴업손해로 총600만원 발생했고 a의 치료비는 총 600만원 나왔다. a의 치료비는 b의 보험사가 우선 지급했고 a는 보험사가 없었다. 이런 경우 a가 받는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위의 내용을 가정했을때 보상금은 얼마가 되나요? 치료한 치료비에 대한 과실산개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경우의 수로 질문 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위자료는 뺏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YoungG추월차로 진로변경 사고 과실 비율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O)영상은 아래 첨부에 링크있습니다.저는 1차선 추월차로 주행중이었고 제한속도 100구간에서 110정도로 주행하다 2차선의 앞차가 방향지시등은 켜지 않았지만 좀 가까이 붙길래 점차 속도를 줄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던 상태에서 여전히 지시등 없이 2차로에서 1차선으로 천천히 스며들듯 들어왔습니다. 전 상대 차량을 피할 수 없었고 제동이 100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뒷바퀴쪽을 박았습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고, 상대는 70대 아저씨인데 뒤에서 박은 차량이 과실이 있고 자기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아직 과실 비율 합의가 안되고있는 상황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는 제가 음식을 먹고있는게 아닌 문복희 먹방영상 asmr입니다. 전방주시 잘 하고있었고, 끼어들기 전부터 속도를 천천히 줄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아래는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안전거리 확보 또는 후행 직진차량에게 차로변경을 알리는 방향지시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진로변경)하여 충돌한 경우(후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차선의 종류가 점선인지 실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차로를 진행 중인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선후행관계가 일관적(속도, 위치 등)이였음에도 후행차량이 차로변경을 하여 선행 직진차량의 후미 쪽을 충돌한 경우(선행 직진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함)에는 차로 변경 차량에게 일방과실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기타 수정요소 의 적용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12 9. 선고 86다카1551 판결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