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굉장한바다매44조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자녀의 돈. 대출금 상환에 보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조부모로부터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1천만원 씩 증여 받았고, 증여세 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증여 받은 돈 3천만원을 모두 아파트 대출금으로 중도 상환 하고 싶은데,상환하면 절차상 부모인 저에게 다시 증여가 되는 것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재밌는스컹크162일반주택임대사업자(오피스텔) 의무기간 관련안녕하세요오피스텔(일반주택임대사업자) 를 취득후10년동안 유지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2016년10월28일 개업을 했고, 2023년 12월26일 폐업을 한뒤 (사업자등록 폐업처리)2024년2월6일에 다시 개업을(사업자 재등록)했을 경우(사업자는 글쓴이 본인으로 동일합니다)24년 개업을 한 시기부터 10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건지, 16년부터 23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채워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위의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팔팔한염소7재산세 납부 의무는 어느 쪽에 있는 것입니까??아파트 분양을 받고 올해 입주를 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은 2023.4월 말이었으며 2023.3.경 사용승인을 받은 뒤입주지정기간을 2023.4.OO부터 5.OO까지로 정하여 통지 받았습니다.저는 2023.7.OO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는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과세관청에서도 시행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하지만 시행사에서는 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어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할 경우에 수분양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저에게 재산세 지급명령을 청구한 상황입니다."제 10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과세기준일이 갑(채권자)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잔급완납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수분양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유무에 관계없이 을이 부담하며 또한 이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입은 추가 손해에 대하여도 을이 배상한다"해당 과세관청에도 질의 및 문의를 한 결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에 시행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 이기에 재산세는 납세의무자(시행사)에게 바르게 과세되었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또한 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 7133 판결을 참고해도 이와 같은 경우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시행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지방세법 (제107조) 과 공급계약서 상에서 계약 내용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적용이 되는것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잘난하마299결혼하면서 친정부모님집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나요?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세금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예랑이랑 돈을 합쳐서 엄마명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전세자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세요)아빠는 따로 거주하시는 집이 있어요.시세에 따른 전세가격 제한이 있을까요?그리고 혼인신고는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혼인신고 없이 예랑이랑 제 돈을 합쳐 부모님께 전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만약 그게 안 된다면, 예랑이한테 돈을 받아서 제가 내야 될 것 같은데, 세금 문제 없이 제가 얼마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대한 세금을 안 내고 싶어서,엄마명의 집에 남친이 거주등록을 해서 같이 살면서 엄마한테 전세자금으로 드리려했던 돈을 빌려드리고 나중에 받는 방법도 생각 중입니다.세법에 대해 무지합니다.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날아라단지사업권의 양도 포괄 양수도 특약 넣으면 부가세 안내나요?건축물의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를 안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재 a 토지 약 11만평 32필지에 리조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인해토지와 리조트 건설의 사업권 일체를 b 주식회사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토지는 매매시에 부가세가 안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1. 사업권을 양도하면 사업권 부분에 안분 계산하여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요?2. 내야 한다면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b 주식회사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지?3. 사업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부가세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면 어떤 계약서(또는 특약)을 작성하여 어느 기관에 어떤 식으로 증빙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세무사님들 도와주십시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하이만연구소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폐지되면 감면된 세금을 환불하나요?연구소로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폐지되면 감면된 세금을 환불하나요? 얼마간 유지하면 환급대상에서 벗어나나요 ?1~2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강렬한허스키31의료기기판매신고서와 개인사업자 등록시 아파트는 소재지등록시 안될까요?의료기기 판매에대한 사업자등록시 문의드립니다.병원에서 구매물품 요청시 지사에서 물건을 받아 바로 병원에 납품을 해서 창고라든지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상태입니다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의료기기,마케팅대행이 되는데통신판매업은 자택(아파트)소재지 등록시 신고서가 발급이 되는데 도소매는 안된다고하여 법이 그런건지 궁금합니다.의료기기 도소매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려면 근린상가가 꼭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1. 통신판매업으로 의료기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한요소는 무엇입니까?2.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신고시 근린시설상가가 무조건있어야하나요?(비용절감문제로 규모가 커지면 상가만들예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프록시마B비유동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때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비유동자산(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매입부대비용(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운임 등) 이 포함되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자비로운오색조197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입니다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종합 인테리어 업체 말고 단일 업종만 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 인가요?ex) 욕실 인테리어 업체, 주방 인테리어 업체, 도배/장판 업체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재빠른코알라74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이중과세가 아닌이유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조품을 수입해오는 업체입니다.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 금액을 한국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주고,생산완료 후 중국에서 인천세관을 통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있는데,이런경우 생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 둘 다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러한 경우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어느정도 환급이 되는 걸로 알고있어서,추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간주하지않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