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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0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하다라는 어떤 변호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것은 바람입니다 . 선한 사람이란 어떵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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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4.06.08
법무사랑 변호사랑 누가더 법 전문가예요?소송대리 가능여부랑은 별도로 법률지직 누가더 많이아나요 역시 법무사는 법조인에 속하는 직업은 아닌가요? 법무사 변호사 누가더 법전문가인지 평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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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근엄한불도그24.06.04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찰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특채될 때, 5급 상당의 경정(경찰서 과장급) 부터 시작했는 데 최근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채의 경우 6급 상당의 경감(경찰서 팀장급)으로 채용을 하는 데 직급과 계급이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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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4.05.29
사법고시 합격은 논리적인 것 말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시험을 칠 때 단순하게 무조건 암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계산이나 생각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던데 사법고시는 암기만 잘하면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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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24.05.28
법무사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법무사님들한테 등기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는 법무사님들만 할수있는건가요?(본인제외)변호사님들도 등기업무를 하시는걸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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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6
행정입법부작위가 권련분립 원칙에 반하는 논리? 대판 2007.11,29, 2006다 3561 판례: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특정 사항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 사유 없이 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위배하여 위헌이다. (대판 2007.11.29, 2006다 3561)이하 연결고리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법률에서 행정입법 위임-> 행정입법부작위-> ( ??? ) ->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행정입법부작위는 형식은 행정행위이나 실질은 입법행위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안으로 권력분립 원칙은, 기능 즉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 본 것 아닙니까?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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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24.05.19
변호사 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로스쿨에 입학하고 이후에는 변호사 시험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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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16
로스쿨 입학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볼수 있나요?사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데,로스쿨 입학에는 나이제한이 있을까요?그리고 변호사시험은 계속 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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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24.05.13
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에도 위 아래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최소 몇세부터 최대 몇세까지 응시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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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지지받는북극곰24.05.13
변호사시험에 위아래 나이 제한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에도 위 아래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네요.최소 몇세부터 최대 몇세까지 응시가 가능한지 답변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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