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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 에 해당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11조제1항)하고 있음.-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 전원에게 동 법이 적용됨(시행령 제7조의2제4항)(근로기준정책과-1141, 2023.4.7.)."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표만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해당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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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리랜서 계약 중도 해지 시 임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은 프리랜서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를 받고 근태 등으로 업무 수행 방식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일의 완성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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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직기간 휴업급여 사후청구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중보상이 금지되므로 해당 금액 만큼 공제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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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저번달에 끝났는데 이번달에 실업크레딧 보험료가 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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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하지 않고 근무기간 중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에서도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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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계속 근무중인데 월 60시간이 넘으면 사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일용직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산재 보험의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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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근루시간이 주 40시간 민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비례해서 지급 받게 됩니다.6만3104원은 주 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을 이에 근무시간 비례해서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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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 금품 청산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포함한 일체에 금품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퇴직금 미지급 해당됨}에 대하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시, 3년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처럼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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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된 경우 실업급여가 수급 가능할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없급여 수급을 위한 보험 가입 기가을 계산합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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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고의로 퇴사일을 늦추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주의 발언 등을 확인하여야 해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한달 전 해고예고를를 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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