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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가 연휴 걸치고 있으면 급여 게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고 무급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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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서류인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는데 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청기한이있나요?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기한이있다면 지났을때 본인이나 사장님에게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기한이코앞이라면 제가 근로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직접 신청하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기한 내 미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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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등을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면 다른 직장을 다니다 정년 퇴직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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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의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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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연차 다 사용 후 잦은 조퇴결근 징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1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하신다면 2번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회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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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로 부터 인력수급 받고 대금지급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326, 2011-04-0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경우에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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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월 추석 공휴일 날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9월 15일은 일요일로서 주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50%) 가산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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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79조(휴업보상)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중보상이 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다른 보상은 면제가 되지만 산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위로금 형태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산재 보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로 부터 위로금을 받더라도 '위로금 또는 위자료'로 명시하면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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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중 60시간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60시간 미만으로 판단되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4대 보험 가입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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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습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불린한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사항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갱신시켜준다는 언급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계약만료로 본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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