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로 부터 인력수급 받고 대금지급이 불법파견인가요?

Question

저희는 지방출연기관입니다. 저희 사업장에 급히 단기행사가 있어 채용이 어려워 파견업 허가증이 있는 파견업체로부터 인력 1명을 4일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고 인력 수급이 끝난 후 견적에 맞게 업체에게 대금지급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종이며 4일간 운전원을 필요로 합니다. 견적에는 파견근로자의 급여 및 이용수수료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326,  2011-04-0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