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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일요일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하면 50% 휴일 가산 임금을 적용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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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해주는 걸로 알고 들어갔는데 월급은 사대보험 공제 후 받고 사대보험은 안 들어져있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의무 가입으로 진행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소급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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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그러므로 해당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야간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이 아닌 4대 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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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아래와 같이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조건을 참고로 공유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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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 인정불가라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예비군 훈련을 참석하는 경우 유급처리해야 합니.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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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인사팀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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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됬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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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진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할 수 있다면 재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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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4대보험 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4대보험 상실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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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임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브레이크 타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이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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